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과 민법의 강도차이

궁금 조회수 : 991
작성일 : 2013-06-05 10:40:38

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IP : 211.217.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잔한4월에
    '13.6.5 10:43 AM (112.187.xxx.116)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

  • 2. 원글
    '13.6.5 12:52 PM (211.217.xxx.70)

    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9210 감사인사--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 추가20만 서명완료 10 표창원 2013/06/26 939
269209 매실에 하얀것은 정체가 무엇인가요? 2 매실스트레스.. 2013/06/26 3,046
269208 시어머니 아침밥으로 도시락을 매일 싸고 있어요. 89 ... 2013/06/26 17,914
269207 장옥정, 승자의 기록이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의 횡포네요 5 역사왜곡장난.. 2013/06/26 2,373
269206 일베 - 새누리당 - 국정원 커넥션 의혹 포착... 11 이건뭔가요 2013/06/26 1,478
269205 NLL 전문 읽으면서 울고 있어요................... 23 ㅠㅠㅠㅠ 2013/06/26 3,912
269204 투매트리스침대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5 가을바람 2013/06/26 9,532
269203 세븐 정말 멍청하네요 23 밍밍해 2013/06/26 22,171
269202 유아인 말소리요 8 ,, 2013/06/26 2,631
269201 급)직구한 물건 몰테일로 받으려는데 수령인 다르면 각각 200불.. 5 궁금이 2013/06/26 1,517
269200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6 **** 2013/06/26 2,305
269199 잔잔한 4월에 님. 왜 그러시는지 26 ... 2013/06/26 5,677
269198 100분 토론 시작하네요. 4 ........ 2013/06/26 1,009
269197 언니님들께 공손히 여쭤봅니다. (임대 재계약 관련) 1 미맘 2013/06/26 669
269196 연예병사 안마 시술소 출입 논란.... ! 17 오십팔다시구.. 2013/06/26 8,452
269195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원 20만 넘었네요 10 고맙습니다... 2013/06/26 926
269194 말 수 적은 여성분들 연애는 어떻게 하셨나요? 10 ㅇㅇ 2013/06/26 8,429
269193 버럭하는 성질 고치는 방법 없을까요 5 못된성질 2013/06/25 1,378
269192 요리를 배우는중인데 음식을 쉽게 버리는 여자들이 정말 혐오스러워.. 71 갤럭시 2013/06/25 13,045
269191 송도사시는분들.. 8 2013/06/25 1,704
269190 발 볼 넓은 사람은 어떤 샌들이 예쁠까요? 7 네ᆞ넓어요 2013/06/25 3,011
269189 구가의 서 마지막회 너무 허접하지 않았나요? 18 개허접 2013/06/25 3,298
269188 박원순 시장님 어쩜 ♡ 19 Golden.. 2013/06/25 2,326
269187 연예병사가 물타기라는 생각은 이해부족이지요. 3 2013/06/25 901
269186 하나로마트 사업장매장에서 장 보시는분 ? 4 5식구 2013/06/25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