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과 민법의 강도차이
궁금 조회수 : 925
작성일 : 2013-06-05 10:40:38
IP : 211.217.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잔잔한4월에
'13.6.5 10:43 AM (112.187.xxx.116)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2. 원글
'13.6.5 12:52 PM (211.217.xxx.70)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67535 | 작년 매실담은 항아리 안씻고해도 되나요? 4 | .... | 2013/06/27 | 1,080 |
| 267534 | KAIST 학생들도 '국정원 사건' 시국선언 | 샬랄라 | 2013/06/27 | 635 |
| 267533 | 조선족 4 | 중국인들 | 2013/06/27 | 794 |
| 267532 | 언니, 형 바뀐 호칭 사투리인가요? 10 | 사투리?? | 2013/06/27 | 1,762 |
| 267531 | 버거킹핫도그랑 이니선크림어떤가요?? 10 | .. | 2013/06/27 | 1,101 |
| 267530 | 거북목 있으신 분들 계세요 1 | .. | 2013/06/27 | 855 |
| 267529 | 접영에 필 받고 있는데, 디스크인 허리가 안 도와줘 속상해요 8 | 속상한달 | 2013/06/27 | 2,058 |
| 267528 | 서울 산부인과 추천 부탁 드려요. | 궁금뾰롱 | 2013/06/27 | 1,123 |
| 267527 | 라섹 수술 하신 분 정보 부탁드립니다^^ 5 | ..... | 2013/06/27 | 1,509 |
| 267526 | 재취업할 생각만 하면 걱정이 한가득 5 | 걱정걱정 | 2013/06/27 | 1,354 |
| 267525 | 옥탑방 있는 아파트 탑층이 다른층보다 매매가가 비싼가요? 3 | .. | 2013/06/27 | 2,440 |
| 267524 | 직장맘 회사그만두기.. 13 | 123 | 2013/06/27 | 2,572 |
| 267523 | 육아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5 | 케이트 | 2013/06/27 | 1,123 |
| 267522 | 아래 뻔뻔한 박근혜 지지자씨 | 뻔뻔하다 뻔.. | 2013/06/27 | 487 |
| 267521 | 전기세 거의 절반을 줄였습니다. 2 | 두리안 | 2013/06/27 | 2,922 |
| 267520 | kt 번이 뷰2 휴대폰 5만원 베스트샵 떴어요 5 | 000 | 2013/06/27 | 1,060 |
| 267519 | 초등 영어공부 알려주세요. | 콩쥐 | 2013/06/27 | 459 |
| 267518 | 올 여름은 안 덥네요... 28 | 날싸 | 2013/06/27 | 6,874 |
| 267517 | 인천공항에서 대전 가는 버스가 있나요? 7 | 버스 | 2013/06/27 | 1,931 |
| 267516 | 남이 옷입는걸로 할말 많은 분들에게 바치는 만화 | ㅇㅇ | 2013/06/27 | 668 |
| 267515 | 초년운 장년운 중년운 말년운 점점 더 좋아지시는분? 4 | ... | 2013/06/27 | 8,969 |
| 267514 | 사주에 관한 질문이요 2 | ᆞᆞ | 2013/06/27 | 948 |
| 267513 | 동남아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1 | 베어 | 2013/06/27 | 686 |
| 267512 | 길음동 7 | 이미지궁금 | 2013/06/27 | 1,311 |
| 267511 | 엄마들모임에서...엄마들 왜 이리 말이 많나요? 7 | 말수 | 2013/06/27 | 2,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