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성폭행 무고죄는 성폭행 형량과 비슷하게 해야하지 않나요?

카킴 조회수 : 2,788
작성일 : 2013-03-02 12:07:44
한남자가 한여자를 성폭행한 죄값을 대략 징역10년이라고 치면..

무고한 사람을 성폭행했다고 뒤집어씌워 징역10여년을 살게 했다면 ,그 뒤집어 씌운사람을 동등하게 징역10년을 살게 해야 법이 평등하지 않나요?

게다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인 경우 명예라는 무형자산을 손실시킨 죄까지 덧붙이면 말이죠..
IP : 175.223.xxx.18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2 12:12 PM (119.71.xxx.74)

    그래야하죠 죄질이 나빠요 다른 피해 여성들을 두번 죽이는 거예요

  • 2. ..
    '13.3.2 12:12 PM (175.223.xxx.21)

    제 생각에는 더 높게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어 벌받는거라면 죄값을 치른다지만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을 평생 멍에를 씌우는거라면 무고죄는 그 죄 따벌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 3. 그런 것들은
    '13.3.2 12:15 PM (119.18.xxx.83)

    강간범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에휴 ..

  • 4. 영혼의살인마
    '13.3.2 12:29 PM (1.240.xxx.180) - 삭제된댓글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정말 합리성이 떨어지는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해놔서 판사 개인이 개판으로 해도 제제가 없음

  • 5. 이게
    '13.3.2 12:34 PM (14.52.xxx.59)

    그 사건을 지칭하는거라면 사실 ㅂ ㅅㅎ도 잘한거 하나 없고
    그 여자도 보통넘는 꾼인것 같긴해요
    둘다 어느정도 자기 인생 걸고 배팅하는건데...이런일로 정말 피해자들 두번 죽는 일이나 없었음 합니다

  • 6. 팬들이 젤 한심
    '13.3.2 12:38 PM (115.126.xxx.115)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솔직히 어느 편도
    들어주고 싶지가 않다능...거기에 공조하는 팬이라는
    광팬들도 얼척없고...그 에너지로..그 가치조차없는 연옌 허울뿐인
    이미지에 갇혀서....

  • 7. 그건
    '13.3.2 12:42 PM (175.212.xxx.175)

    말이 안돼죠. 가뜩이나 성폭행 신고율도 낮은데 무고죄 형량까지 높아지면 억울해도 법에 호소못하는 경우가 훨씬 늘겁니다. 가해자쪽에서 잘나가는 변호사 고소해서 무고죄 뒤집어씌우는 경우는 어쩌려고요. 가뜩이나 한국 관습과 법제도에서 성폭행피해자가 불리한 경우가 태반인데 사건 하나 갖고 제도까지 뜯어고치자는 건 말도 안돼죠.

  • 8. ㅇㅇ
    '13.3.2 6:37 PM (182.218.xxx.224)

    성폭행보다 더 높이 줘야돼요
    그런년들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몰리는데.....

  • 9. ㅇㅇ
    '13.3.2 6:47 PM (113.216.xxx.205)

    무섭네요. 아무리 박모씨한테 꽂혔더라도 이런 말까지 함부로 내뱉다니.
    재판 두고보자고 하셨던 분들이 왜이래요?

    차라리 모든 무고죄 형량을 높이자고 외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935 Sns에 김용남 파묘 영상들 ㄱㄴ 07:11:02 82
1808934 보행자에게 깜빡이 안 넣는차 lil 07:10:59 58
1808933 오늘 삼전 닉스 사실거예요? 3 .. 06:49:46 974
1808932 미세한 잔주름은 답이 없나요? … 06:48:02 122
1808931 31순자가 진짜 문제가 없나요? 8 ᆢ 06:24:53 989
1808930 최근코로나 또 유행인가요? 9 음 06:04:37 1,985
1808929 분명한건 주식으로 작은연금하나?만들기는 쉬워졌어요 4 ㅁㅁ 05:56:45 1,209
1808928 명언 - 인생은 마음이 향하는 쪽으로.. 함께 ❤️ .. 04:13:03 806
1808927 '한동훈 후원회장' 정형근, 고문 의혹에 '묵사마' 구설 9 ㅇㅇ 03:22:09 1,492
1808926 최태원 상간년이 올라오기만 하면 빛삭하는 과거 자작글 , 미씨 .. 5 .. 02:51:00 3,779
1808925 묵사마 정형근은 감옥에 가야합니다. 1 ,,, 02:22:02 469
1808924 베네수엘라처럼 주식 엄청나게 오를거라고 했었는데 16 ........ 01:31:23 4,448
1808923 ETF 매달 조금씩사서 10년 하는건 어떤가요? 5 00000 01:10:06 2,351
1808922 샌디스트 마이크론 떨어지며면.. 6 .... 01:02:13 2,366
1808921 금융지식잼뱅인데 옛날에 연말정산용 소장펀드 ........ 00:57:41 253
1808920 '파업 반대' 주주단체 유튜브 폐쇄…"삼전노조가 집단신.. 1 ㅇㅇ 00:55:29 1,011
1808919 고문기술자 정형근 . .묵주사건 기억나세요? 7 그 00:50:43 1,556
1808918 코로나 치사율 1%.. 한타는 치사율 40% 4 Dd 00:50:15 2,666
1808917 공부안하는 고1 정신차리는 건 불가능할까요 6 고1맘 00:38:58 911
1808916 주식투자 거짓말 글들 24 주식투자 00:36:15 4,129
1808915 제가 가지고있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4키로는 감량했어요 25키로.. 21 다이어트식단.. 00:32:45 2,900
1808914 사후에 재산 상속 문제입니다. 2 질문 00:31:58 1,612
1808913 이시간에 김치전이 먹고싶네요 3 익명 00:29:59 534
1808912 건성용 초고보습 크림 중 3 .. 00:18:12 990
1808911 야채 얼렸다가 쪄도 괜찮나요? 2 궁금 00:03:20 728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