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사의 명판결

[참맛]

한 판사의 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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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의 명판결★

1930년 어느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혐의로 기소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예,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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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잠시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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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사정이 너무도 딱해
판사가 용서해줄 것으로 알았던 방청석에서는
인간적으로 너무 한다고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논고를 계속했습니다.

"이 노인은 이 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 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 있는 여러 시민들께서도

십시일반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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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어 모자에 담았습니다.

이 놀라운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돈이 모두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노인은 돈을 받아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글썽거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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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판결로 유명해진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는

그 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세 번씩이나 역임했던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어서

'작은 꽃(Little flower)'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뉴욕시장 재직 중에
비행기 사고로 순직하였습니다.

뉴욕에는 세 개의 공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맨해튼에서 13km쯤 떨어진
잭슨 하이츠에 있는 공항으로,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라과디아(La Guardia Airport)공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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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이런 판사가
많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버릇없는 한국 판사들
이 글을 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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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

감동적인 분이셨네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알려지지않은 좋은 법조인이 많을것이라고
믿습니다.

[...]

이런 글 읽으면 뭐 하겠어요?
"웃기네, 뭐하는 짓거리여.."할텐데요..

[노통 서울로 소환해놓고]

창밖으로 내다보며 낄낄거리던 검사놈들 판사놈들 생각나네요....

[잔잔한4월에]

그자리까지 가기위해서 눈치보면서 올라간
본전뽑기 바쁜 판, 검사들인데
그런건 가끔 무료함을 느낄때 한두번
심심풀이로 제대로 판결할겁니다.

우리나라 법공부한분들의 성향이
남을 생각하기 보다는
대단히 극도의 이기심으로 똘똘뭉치신분들이 많기때문에
남을 공감하거나 남을 동정하거나 하는분들은
-일반인의 비율과 비교해서 현격하게 낮습니다.-

[굳세어라]

사실 저도 윗댓글들에 공감해요.

[한 사람의]

불행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연대의식이 서구의 복지개념을 낳았다고 한다면
속 다르고 겉 다르게 진보진영의 복지정책을 받아들여 흉내만 내는 수구들은
이런 명판결이 달가울 리가 없겠죠.

[서진환 판결..]

임산부 성폭행 살해범인데 무기로 감형했죠.
범인보다 판사가 더 괘씸합니다.
한국은 일개 판사에게 주는 권한이 너무커요.

[음]

우리나라 판사 중에도 좋은 분 계세요.
하지만 커다란 조직에 동화되어야 하므로 큰 소리 못 내고 살아서 그렇죠.
제 주위엔 노 대통령님에 관해 말하며 정말로 눈물짓는 판사분도 계신 걸요.
82에서 얘기하둣이 판사가 명예직이라 일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없는 거 사실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