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 때 김씨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임무수행중인 국가 최정예 정보요원'"이라며 "만약, 김씨의 상태가 합법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김씨에 대한 민간인들의 미행이나 감시, 제지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할 것이다. 위계나 폭력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도 구성될 수 없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감금'을 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의심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도주나 증거인멸할까봐' 감시하고 대기하는 '시민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기사중 일부발췌
국정원 여직원, 휴대전화와 USB는 경찰 제출 거부....
http://todayhumor.com/?sisa_299181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98207 | 문재인 지지자들 51 | 저처럼 | 2012/12/20 | 3,579 |
| 198206 | 20대 청년입니다.나라를 빼앗긴 느낌입니다. 33 | .. | 2012/12/20 | 3,171 |
| 198205 | 확실하게 손을 봐야 합니다. 21 | 나꼼충부터 | 2012/12/20 | 14,809 |
| 198204 |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랍들이 다칠지...마음이 아파요. 3 | 아파요 | 2012/12/20 | 1,249 |
| 198203 | 지금은 슬프지만 1 | Life g.. | 2012/12/20 | 454 |
| 198202 | 국적포기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뭐가 있나요? 10 | ........ | 2012/12/20 | 1,545 |
| 198201 | 정신 똑바로 차리게요 3 | 이제 정말 | 2012/12/19 | 849 |
| 198200 | 근데 이 와중에 '미래에서 온 군인'글이 생각나 갑자기 멘붕오네.. 4 | sunny7.. | 2012/12/19 | 2,106 |
| 198199 | 헐 82쿡 강퇴회원 jk의 예언이 적중했네요. 13 | 오쉣 | 2012/12/19 | 4,573 |
| 198198 | 이제 mb는 내곡동에서 편히 쉬겠네요ㅠ | ... | 2012/12/19 | 532 |
| 198197 | 전라도분들...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감사해요 28 | 이제부터 전.. | 2012/12/19 | 2,306 |
| 198196 | 지난 5년간 티비를 안보고 살았는데 1 | .. | 2012/12/19 | 607 |
| 198195 |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 | 휴!` | 2012/12/19 | 673 |
| 198194 | 당신들덕에 박근혜 당선되었습니다 ! 19 | .... | 2012/12/19 | 2,729 |
| 198193 | 오늘은 졌겠죠 3 | 오늘 | 2012/12/19 | 525 |
| 198192 | 조선족이나 다문화 안쓰럽게 봤는데 9 | 새누리당 | 2012/12/19 | 1,996 |
| 198191 | 문후보님 기자회견합니다. 9 | 바람 | 2012/12/19 | 1,932 |
| 198190 | 우리는 48% 입니다!!!!!!!!!!!! 10 | 승리 | 2012/12/19 | 1,715 |
| 198189 | 힘빠지네요 1 | 쩝 | 2012/12/19 | 426 |
| 198188 | 진짜이상하네 11 | 미미양 | 2012/12/19 | 2,119 |
| 198187 | 박근혜 당선자 잘했으면 좋겠네요 8 | .... | 2012/12/19 | 1,411 |
| 198186 | 레미제라블 (다시 새 날을 꿈꾸며) 4 | 지천명 | 2012/12/19 | 949 |
| 198185 | 다른 사이트의 기억남는 짤막한 댓글들 15 | 기억에남는 | 2012/12/19 | 3,232 |
| 198184 | 힘을 실어 드리고 싶어요 | 저도 참담한.. | 2012/12/19 | 553 |
| 198183 | 그래서 이제, 뭘 준비해야하죠? 개인으로서... 3 | 돌돌엄마 | 2012/12/19 | 1,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