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대로된 법조인(판사) 나왔네요..이래야 살죠 이래야

지대루 조회수 : 2,044
작성일 : 2012-11-14 08:56:5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rMode=list&cSortKey=depth&allCo...

친조카 7년성폭행 악마 큰아빠에게 징역 45년형 구형.. (미국은 150년형도 주던데)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개념판사 등극이네요...

저렇게 징역형 많이 줄수 있는걸 왜 그동안 겨우 꼴랑 2~3년...을 때려서

 성범죄를 재발시킨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사형 안줄바엔 평생을 감옥에 썪다 지쳐 죽게 했으면 좋겠어요

IP : 125.186.xxx.2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14 9:15 AM (125.186.xxx.25)

    헉 정말요?
    개념없는 판사 만나면 안되는건데..아 어떡해..ㅜㅜ

  • 2. ...
    '12.11.14 9:36 AM (211.179.xxx.26)

    구형은 검사가 합니다.
    대부분 판사가 양형 기준이 어쩌고 하면서
    형편없이 줄이죠.

  • 3. 개념없는 판사가 아니라
    '12.11.14 10:08 AM (211.224.xxx.193)

    판사는 법률에 의해서 판결내리는거 아네요? 우리나라 법률이 성범죄에 대해 구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거겠죠. 판사를 뭐라할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고쳐야되는거죠

  • 4. 음....
    '12.11.14 11:03 AM (115.140.xxx.66)

    우리나라 법률에 성범죄 구형 낮지 않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징역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저런 이유로 오히려 형을 깎아주면서
    3년을 때리는 경우도 별로 없지요
    판검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 5. 구형은 검사가
    '12.11.14 12:14 PM (147.46.xxx.79)

    징역 45년 구형은 검사가 한거에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기초하여 "선고"를 하는 거고요.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73 일베충 십알단 봉알단이 신이 났네요. 1 미쵸..ㅎㅎ.. 2012/11/15 866
179772 저혈당으로 쓰러질 때 12 궁금 2012/11/15 5,144
179771 맛사지샵에서 전신 맛사지 받으시는 분 계세요? 2 궁금 2012/11/15 3,324
179770 쪄서 냉동한 옥수수 다시 압력밥솥에 7 쪄도 2012/11/15 1,688
179769 커피메이커 커피하고 아메리카노하고 많이 다른가요? 11 커피맛 2012/11/15 3,857
179768 낯이익다 라는게 무슨말인가요? 9 ㄱㄱ 2012/11/15 2,409
179767 20대 초반 여자가 밍크 22 점점 2012/11/15 3,785
179766 영어 질문 좀 하겠습니다. 4 ... 2012/11/15 741
179765 감자 익힐 때 삶는게 빨라요 찌는게 빨라요? 5 해리 2012/11/15 1,216
179764 댓글을 들여다 보면.. 11 .. 2012/11/15 965
179763 한우사골 몇번 우려서 끓이세요? 6 사골 2012/11/15 2,090
179762 최홍만 새누리당 입당했어요~ 1 홍만찡 2012/11/15 1,712
179761 대통령은 ... 3 .. 2012/11/15 961
179760 저한테 큰 빽인 여기에 여쭐게요 혹시 대원여고 관현악반에 대해.. 3 깔끄미 2012/11/15 1,912
179759 근데ᆢ공부 못하고 못나면 결혼도 못해야하는건지ᆢ 8 궁금 2012/11/15 1,787
179758 대선 끝났네요 박근혜 당선이네요 12 해비 2012/11/15 2,520
179757 헤라 자일비누 어디서 사야죠? 9 cass 2012/11/15 2,426
179756 호적정리를 해야하는데요. 법무사도 호걷정리를 전문으로 하는곳이 .. 1 해피러브 2012/11/15 1,779
179755 40대 짧은 단발에서 머리 기는데 성공하신 분들요~~ 6 돌리도 긴머.. 2012/11/15 3,776
179754 문재인: 안철수 17 .. 2012/11/15 3,190
179753 가스요금이 난방도 안하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거 같아요.. 다들 .. 7 난방해야되는.. 2012/11/15 2,644
179752 샴푸짜다가 눈에 들어갔어요..ㅠㅠ(라식한지 3개월) 6 dd 2012/11/15 1,758
179751 커피프레스 참 좋네요 3 편해요 2012/11/15 1,594
179750 김치냉장고 스탠드형 어떤 게 좋은가요? 6 엄마사랑해 2012/11/15 2,701
179749 살아오면서 터득한 교훈같은 거...말해주세요~ 28 인생의 가을.. 2012/11/15 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