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 조회수 : 1,162
작성일 : 2012-10-03 23:34:35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2.10.3 11:40 PM (27.1.xxx.77)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 2. ...
    '12.10.3 11:57 PM (180.228.xxx.117)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821 주택연금받으려면(돌아가신아버지명의로 되어잇는집) 1 // 2012/10/03 1,433
162820 얼굴 지방 이식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11 .... 2012/10/03 3,468
162819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2 ... 2012/10/03 1,162
162818 구미 가스 노출사고...소방관 온몸 발진 6 진홍주 2012/10/03 3,521
162817 백화점 매대에서 산남방에 점같은 얼룩 2점이 있는데요~ 1 ^-^ 2012/10/03 1,118
162816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 왜 그렇까요? 3 지현맘 2012/10/03 2,371
162815 kbs방사능바로 보세요 1 녹색 2012/10/03 1,563
162814 좀 다른 명절 후유증 1 이런 2012/10/03 1,384
162813 원로가수 한명숙씨가 나왔는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네요 1 티비 보다가.. 2012/10/03 1,598
162812 정말 청결한집은 집안이 반질반질하죠?? 13 깨끗하고파 2012/10/03 5,779
162811 gnc 츄어블비타민씨에 솜이 들어있네요..? 6 요상 2012/10/03 2,614
162810 외출용 이쁜 두건 어디서 사나요.. 1 두건 2012/10/03 1,748
162809 아까 댓글 보니까 남자랑 절대 허름하거나 초라한 음식점 가지 말.. 19 ㅇㅂ 2012/10/03 13,214
162808 기독교 이단은 유별나요 3 ㅁㅁㅁㅁ 2012/10/03 1,553
162807 크리노산이라고 여성 세정제인데요 5 어리버리 2012/10/03 23,692
162806 전두환에게 받은 6억 환수해야 3 호박덩쿨 2012/10/03 1,598
162805 멀리서하는 친구결혼식 족저근막염때문에 고민이에요. 6 만두통통 2012/10/03 2,156
162804 갱년기 고통스러워요, 칡즙 좀 구하고 싶어요 17 ///// 2012/10/03 8,239
162803 25년가까이 된 아파트 1층에 사는데 바닥이 따뜻해요 이상타 2012/10/03 2,803
162802 착한남자에 나오는 여자배우들은 다 이쁘네요.. 4 가을밤 2012/10/03 3,031
162801 임신 테스트 2 임신 2012/10/03 1,450
162800 학창시절 편지들 어떻게 버리시나요? 3 편지할께요 2012/10/03 1,628
162799 착한남자, 송중기 아버지 사진이 실제론 PD의아버님 사진이라네요.. ..... 2012/10/03 3,474
162798 인천맛집 부탁드려용 5 뮬란 2012/10/03 1,863
162797 아랑사또전~~ 5 ........ 2012/10/03 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