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인하보다 더 시급한 건

[ㅠ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고 일시적인 취득세 대책을 내놓았지만, 호가만 좀 오르고 일부 블루칩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만 제한적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추격매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큰 효과는 없는거죠.

사실 전 정부가 정말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은 대출규제 완화도 아니고, 세제혜택도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정부 개입에 의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몇년간 보금자리주택과 시프트, 임대주택 등을 대거 건설해 왔습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서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의 주택들을 공급해 온거죠. 이렇게 되니까 시장도 왜곡됐을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까지 나빠졌습니다. 

물론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 때문에 부동산의 거품이 시장원리에 의해 꺼지는 건 충분히 납득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시장적인 방법으로(그것도 세금까지 펑펑 써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