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인정했듯이 5.16, 유신헌법, 인혁당 등은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했습니다. 말 한번 잘했습니다.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신헌법을 무효화하고 유신법정에서 억울하게 판결을 받아 죽거나 피해를 받았던 분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것입니다.
2012년 10월 17일은 유신선포 40주년입니다. 유신헌법에 기초해 발포되었던 긴급조치 1호, 4호, 9호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유신헌법 무효화 선언을 결의안으로 통과시키고 후속조치로 “유신헌법 치하 부당한 피해에 대한 원상조치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10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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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님이 입열면 코메디신데^^
의정활동은 제대로 하시더라구요.
저런 제안이 말로만하는 역사인식이 아니라 실천적인 역사인식을 검증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죠. 현재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국회상황을 고려할 때,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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