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획기적 하우스 푸어대책 까발려 봅시다.

.. 조회수 : 2,608
작성일 : 2012-09-23 16:23:38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3일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가 갖고 있는 집의 일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매각제도'의 도입은 중산층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위해 대출은 집주인이 하고, 이자만 세입자가 부담"

1)박 후보는 일단 전세가격 급등 관련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안이다. 즉,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고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또 은행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겠다는 '당근'이 제시됐다.

2)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박 후보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분매각제도란 거래가 끊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집 지분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이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방안으로 내놓았다.

3)그 밖에도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내놓았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이 대책은 철도부지의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IP : 118.32.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3 4:26 PM (118.32.xxx.220)

    1) 해결책은?
    집주인이 번거롭게 은행에 왔다 갔다 ..세입자가 은행에 이자를 안내면?

    2) 집주인의 동산이 은행에 담보 대출 되어있는것이 태판인데 (예를들어 은마은 가구동 평균 4억대출)
    그리고 그 평가를 시세로 하나여 아니면 감정가?

    3) 철도 부지위? 서울에서 노상지하철이 몇군데나 된다고
    그리고 지상지하철 지하화 요구도 드센데..

  • 2. ....
    '12.9.23 4:39 PM (175.125.xxx.63)

    전세값 더 오르겠네. ㅉ ㅂ

  • 3. 미쳤나
    '12.9.23 4:42 PM (182.212.xxx.131)

    니가 집주인이면 고작 그 혜택볼라고 니 짐 담보 잡겠나

  • 4. ..
    '12.9.23 4:43 PM (118.32.xxx.220)

    결국 미국에서 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본성 드러나는군요

    대한민국 망하게하기..

    미국은 기축통화 발권국가니 지들 맘대로 딸러 찍어내면 그나마 버티지만

    한국은 전부 노예로 전략해야되 땅도 내주고...

    잘들 생각합시다..

  • 5. 없어요
    '12.9.23 5:08 PM (14.52.xxx.59)

    애초 빚을 형편 이상으로 내서 집을 산 자체가 문제 ㅠ
    그리고 은행 집주인 세입자 누구 하나가 독박써도 해결 안될 문제인데...그걸 누가 쓰냐구요 ㅠ
    해답없어요

  • 6. ^^
    '12.9.23 5:47 PM (180.66.xxx.206)

    이자만 안내면 다행이게요?
    이자 안내고, 집에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그 다음은 어찌 될까요?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말고 잃을 것도 없으니 배째라 정신 제대로 발휘해 보면 되겠네요.

    이자 안들어오면 은행은 누구에게 갈까요?
    세입자? 집주인??

  • 7. 좋은데요
    '12.9.23 5:55 PM (118.38.xxx.51)

    세입자가 이자 안내면 되겠군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61 항상 축축하다는 느낌이 드는 손 어떤가요?? 4 ?? 2012/10/29 1,548
173260 집에서 쓸 어깨안마기 추천요 1 내인생의선물.. 2012/10/29 1,348
173259 3살아이가 머리가 찢어졌어요. ㅠ ㅠ 2 ........ 2012/10/29 3,118
173258 더블웨어 쓰다가 좁쌀여드름이나 피부트러블 생긴 분 계실까요? 3 트러블 2012/10/29 8,330
173257 개명신청해보신 분 절차나 소요기간좀 대강 알려주세요!! 8 개명 2012/10/29 6,026
173256 갑상선암 수술을 앞두고 12 씩씩하게 2012/10/29 2,699
173255 6살 아이 한글 공부요.(비슷한 어머니들 봐주세요)-아이눈한글 6 고민 2012/10/29 6,470
173254 안철수에게 후원했어요 2 흠. 2012/10/29 1,044
173253 신의 7 잘될거야 2012/10/29 2,175
173252 컴퓨터 질문 좀이요... 급해요... 6 기정떡 2012/10/29 1,274
173251 지금 힐링 캠프 한혜진.. 옷 너무 안예쁘지 않나요?? 6 힐링캠프 2012/10/29 4,107
173250 아로나빈**** 먹으면 .. 8 40대 2012/10/29 1,934
173249 혹시 저와 비슷한 체질이신분은 없으실지요? 6 어지럼증 2012/10/29 1,396
173248 문재인 후보는 다른건 다 좋은데ㅜㅜ 20 안타까워 2012/10/29 3,781
173247 스맛폰 얼굴인식 앱이요.. 푸딩 2012/10/29 732
173246 마트에서 사온 유통기한 열흘이나 남은 요거트가 상할수도 있나요?.. ... 2012/10/29 2,079
173245 종로 나갔다가, 길에서 밥달라고 부비대는 고양이를 만났어요^^ 9 ,,, 2012/10/29 2,350
173244 천연한방샴푸 파는 곳 추천 부탁드려요. .. 2012/10/29 1,008
173243 방금 ebs에서 손석희 교수 나온 '킹메이커' 보셨나요 ㄷㄷㄷ 11 영화한편 2012/10/29 3,755
173242 집에서 쓸 어깨안마기 추천요 1 내인생의선물.. 2012/10/29 2,214
173241 서울형 혁신초에 대해 아시는분 계실까요??(상원초에 대해서도 궁.. 2 학교고민 2012/10/29 2,278
173240 남자친구 어머니 생일선물? 2 치킨치킨 2012/10/29 3,072
173239 나빠진 시력 좋아지는 방범 있을까요? 3 유치원아이 2012/10/29 2,185
173238 우리둘째 괜찮은걸까요...36개월남아. 8 줌마 2012/10/29 2,199
173237 아...나이 먹었구나 느낄 때 언제 24 일까요? 2012/10/29 4,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