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을 위한 '시청자 사과 명령' 남발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방통위!
결국 '시청자 사과 명령' 조항은 위헌 결정!!
[방송법의 ‘시청자 사과 명령 조항 위헌’ 판결에 대한 논평]
'시청자 사과 명령' 위헌 결정-관련법 개정으로 악용 사례 막아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청자 사과 명령' 위헌 결정!
0Ariel0 조회수 : 1,556
작성일 : 2012-08-24 23:22:38
IP : 125.152.xxx.11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8932 | 아이들 구박헀어요 놀지 못하는 아이들 7 | 헐 | 2012/08/31 | 2,134 |
| 148931 | em 처음 써보려고 하는데요 12 | 주사위 | 2012/08/31 | 2,773 |
| 148930 | 내 나이 40언저리..꼭 요 시술은 받고싶다^^ 애기해봐요~! 8 | 이뻐지고 싶.. | 2012/08/31 | 3,059 |
| 148929 | 사회성 떨어지는 5세 남아- 치료받을 발달 센터.. ? 추천부탁.. 3 | 두아이맘 | 2012/08/31 | 2,415 |
| 148928 | 왜,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해야 할까 ?? 3 | 의병에 후손.. | 2012/08/31 | 1,175 |
| 148927 | 6세 아이 엄마표영어교재 추천부탁드려요, | 흐미 | 2012/08/31 | 1,329 |
| 148926 | 저도 영화 좀 찾아주세요 82csi ^^ 1 | 부탁해요 | 2012/08/31 | 1,107 |
| 148925 | 하연이란 이름을 한자로 쓴다면 뭐가 좋을까요? 7 | 한자 | 2012/08/31 | 12,589 |
| 148924 | 남편 술 | 질문 | 2012/08/31 | 807 |
| 148923 | 파운데이션, 다들 뭐 쓰세요? 120 | 기미 | 2012/08/31 | 23,696 |
| 148922 | 고장난 스탠드. 어디가야 고쳐요? 1 | .. | 2012/08/31 | 1,015 |
| 148921 | 응답하라1997깨알재미 하나 2 | ..... | 2012/08/31 | 2,313 |
| 148920 | 골든타임 황정음.. 이 한지민닮았다구요? 헐~ 3 | nn | 2012/08/31 | 2,040 |
| 148919 | 이럴 때 제가 어찌 행동하는게 예의바른(?)건가요... 3 | 까칠까칠 | 2012/08/31 | 1,495 |
| 148918 | 경험 홀리스ㅌ 라는 옷가게서 13 | 어제 | 2012/08/31 | 2,864 |
| 148917 | 케이블 드라마 재미있네요 4 | ;;;;;;.. | 2012/08/31 | 1,603 |
| 148916 | 저축은행 지점장 연봉이? | fdhdhf.. | 2012/08/31 | 5,006 |
| 148915 | 다른 애기엄마네 집에 초대받아갈때 보통 얼마나 사가지고 가시나요.. 18 | 미래소녀 | 2012/08/31 | 5,066 |
| 148914 | 이 야심한 밤에 매콤한 수제비가 먹고싶네요 1 | 으윽 | 2012/08/31 | 1,185 |
| 148913 | 보니따 라는 일본말? 3 | Stella.. | 2012/08/31 | 1,786 |
| 148912 | 접이식 콜랜더 후기 | 후기 | 2012/08/31 | 1,063 |
| 148911 | 살면서 느닷없이 배려를 받은 적 있나요? 68 | ... | 2012/08/31 | 10,806 |
| 148910 | 뇌성마비면 의대갈수 없나요?? 10 | 궁금해요 | 2012/08/31 | 3,532 |
| 148909 | 파리바게트,,알바 괜찮을까요? (50대) 10 | ,, | 2012/08/31 | 6,069 |
| 148908 | 창밖에 달이 정말 밝아요 2 | 지금 깨어있.. | 2012/08/31 | 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