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을 위한 '시청자 사과 명령' 남발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방통위!
결국 '시청자 사과 명령' 조항은 위헌 결정!!
[방송법의 ‘시청자 사과 명령 조항 위헌’ 판결에 대한 논평]
'시청자 사과 명령' 위헌 결정-관련법 개정으로 악용 사례 막아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청자 사과 명령' 위헌 결정!
0Ariel0 조회수 : 1,561
작성일 : 2012-08-24 23:22:38
IP : 125.152.xxx.11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0859 |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세입자와 전쟁중이네요 조언 부탁드릴께.. 10 | untitl.. | 2012/09/04 | 3,902 |
| 150858 | 예중 학비 얼마나 드나요? 6 | 성악 | 2012/09/04 | 24,616 |
| 150857 | 초등학생 때 상을 받지 못하는 거 아이의 마음에 많은 영향을 미.. 20 | ..... | 2012/09/04 | 3,151 |
| 150856 | 렌즈끼니까 가까운 게 잘 안보여요 8 | 게자니 | 2012/09/04 | 10,471 |
| 150855 | 강원도 처음 가본다면 설악산 그리고 한가지 더? 6 | 강원 | 2012/09/04 | 1,733 |
| 150854 | 임플란트도 부작용있나요? 3 | ㅜ | 2012/09/04 | 2,464 |
| 150853 | 드디어 응답하라1997 하네요 13 | 다람쥐여사 | 2012/09/04 | 2,880 |
| 150852 | 모기도아니것이 | 무는 벌레 | 2012/09/04 | 1,217 |
| 150851 | 장모님상일때 남편 회사 휴가 보통몇일인가요? 4 | 궁금이 | 2012/09/04 | 1,910 |
| 150850 | 선배님들 도와주세요(생리가 불규칙한데) 1 | - | 2012/09/04 | 1,302 |
| 150849 | 피아노학원을 바꿨는데 손이아파요 2 | 피아노 | 2012/09/04 | 1,202 |
| 150848 | 선우용녀씨와 황정음 씨 닮았네요~ | 골든타임 | 2012/09/04 | 1,430 |
| 150847 |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거,. 뭐가 있을까요? 3 | 사과와용서 | 2012/09/04 | 1,547 |
| 150846 | 르크루제 매니아님들~~ 2 | 샤랄라 | 2012/09/04 | 2,289 |
| 150845 | 아파트 가격 더 덜어질까요? 11 | 9월 | 2012/09/04 | 3,967 |
| 150844 | 수원 영통 삼성전자 통근버스 알려주실수 잇나요? 2 | soddl | 2012/09/04 | 4,933 |
| 150843 | 레이싱 모델하고 싶다는 사촌동생 10 | cxvsad.. | 2012/09/04 | 3,580 |
| 150842 | 집안 한켠에 붙여두고 늘 새길 만한 글귀를 추천해주세요 8 | 꽃돼지 | 2012/09/04 | 2,028 |
| 150841 | 충주 어떤곳인가요? 1 | 이사 | 2012/09/04 | 1,539 |
| 150840 | 이빈후과쪽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2 | ㅠㅠ | 2012/09/04 | 1,340 |
| 150839 | 배우자 보험 제가 해지 할 수 있나요? 5 | ..... | 2012/09/04 | 1,533 |
| 150838 | 이문제좀 풀어주세요 6-2 수학 심화 4 | 몰라도너무몰.. | 2012/09/04 | 1,347 |
| 150837 |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윗이랍니다....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4 | ..... | 2012/09/04 | 1,665 |
| 150836 | 아이폰으로 응답하라1997 보는법 좀 알려주세요 5 | 할수있다! | 2012/09/04 | 2,101 |
| 150835 | 낙과를 먹었는데 2 | 낙과 | 2012/09/04 | 2,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