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파는 행위가 징역 8개월 갔다올정도로 중범죄인가요?

[대포통장]

친한 형이 대포통장 팔다가 징역 8개월 구치소 생활했습니다..

이해 안가는게..더 악질인 성폭행범이 초범이면 집행유예 갈수 있을정도로

우리나라 형벌이 너무 가벼운데..

대포통장이 팔았다고 징역 8개월 가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 공부하셨던분 계신가요?

이해가 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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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만 써놓으시면 알 수가 없죠..
형량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정해져요.

중범죄는 맞습니다.
그거 땜에 자살한 사람 수두룩 할거고..
풍비박산 난 가정도 많을껄요.

[잘못은 잘못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네공주는 대통령후보로 선출되고 정봉주 의원은 1년 실행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나요?

[......]

대포통장 그거 죄질이 아주 나쁜거에요.
범죄에 이용될걸 알면서 판거니까요.
일단 다른사람 정보 도용한거랑 금융사기 공범으로 생각하시면 되요.
게다가 일반 판매책 아니고 공급책 같이 꽤 중한 직책에 있었으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맞아요..]

대포통장때문에 벌어지는 범죄..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고
(시골 할머니가 전화사기에 걸려서 자살하시기도 하는)
성범죄못지 않은 범죄 맞아요...

대포통장을 팔았다고 하는데 몇 개를 팔았는지,
고의적으로 판 것인지, 그리고
그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 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벌금형 나오는데
징역 8개월 정도면
한두 개 파신 게 아니네요.
고의적으로 대포 사용 알고 판 정황이 있고,
피해금액도 장난 아닌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