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824 다문화가 단일 문화보다 우수한 점 있나요? 22 ㅎㅎ 2012/08/30 1,712
148823 블루문 특급 기억하시는분? 22 추억 2012/08/30 2,787
148822 박근혜 후보님, '정동영의 반'만큼만 하십시요 1 prowel.. 2012/08/30 2,163
148821 낙과 사고싶어요.. 린츠 2012/08/30 1,104
148820 요가, 걷기, 자전거, 헬스는 이제 지겨워요..암벽등반 어떨까요.. 5 운동하자. 2012/08/30 2,450
148819 82csi님들께부탁드려요. 11 영화제목 2012/08/30 1,821
148818 일 못해도 성격만 좋으면 회사 생활 ok인가요? 7 gbgb 2012/08/30 2,500
148817 임신한 딸 있는데서 이혼서류 내미는 아빠... 5 000 2012/08/30 4,485
148816 배란일증상중에 속이 안좋고 울렁거릴수도 있나요?? 6 나야나 2012/08/30 15,074
148815 마법의 시간여행.. 9 사줘야될까요.. 2012/08/30 2,241
148814 둘째 키우기는 상대적으로 쉽겠죠? 12 ... 2012/08/30 2,799
148813 웅진코웨이 정수기 물받이가.. 천사볼 2012/08/30 1,830
148812 건강검진대상인데요 추가로 할 것.. 건강검진 2012/08/30 1,662
148811 부산 82 모임은 없나요? 1 ** 2012/08/30 1,543
148810 남자친구가 나이 많은 학생이에요 16 ..... 2012/08/30 5,155
148809 부추 씻을때 잘 보세요.. 안보이는 벌레 있음. 17 qncn 2012/08/30 6,056
148808 올리브 티비에서 이이지마나미 방송을봤는데 hhhh 2012/08/30 1,506
148807 이희호 여사, YS 이어 장준하 의문사진상규명위 합류 6 세우실 2012/08/30 2,026
148806 잠자던 7살 초등생 이불째 납치돼 성폭행 '충격' 61 싸이코 ㅅㄲ.. 2012/08/30 17,698
148805 현대차파업.보기흉함 17 2012/08/30 2,588
148804 유치원생 어떻게 반찬해 먹이세요?? 4 맛난저녁 2012/08/30 2,030
148803 담주 월요일 갑상선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9 궁굼해서.... 2012/08/30 2,004
148802 모델 최소라? 얼굴을 누가 그리?.. 4 ㅇㅇ 2012/08/30 3,363
148801 윤제가 가지고 있던 강아지 종이 무언가요? 9 응답하라,1.. 2012/08/30 1,942
148800 경상도 진주 부동산은 어떤가요? 4 시리영스 2012/08/30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