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1440 화장품문의-히말라야,바이오티크 4 화장품 2012/09/06 2,163
151439 테팔미니프로 투입구 2012/09/06 1,323
151438 여드름 압출기좀 골라 주세요... 4 부탁 2012/09/06 2,446
151437 누가 제발 설명좀 해주세요 1 도무지 2012/09/06 1,764
151436 명품아닌 일반 가방 수선한는 곳 찾아요 2 castel.. 2012/09/06 5,144
151435 전공선택할때 적성 돈도 중요하지만 말년이중요 2012/09/06 992
151434 자식 자랑 심하게 하는 엄마들 주변에 있으신가요? 16 2012/09/06 4,336
151433 이혼하고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11 tkd 2012/09/06 2,346
151432 하체비만분들, 저주파 치료 효과있나요? 하체비만 2012/09/06 2,405
151431 사회 지도층의 성범죄 2 샬랄라 2012/09/06 1,002
151430 학습지교사 말많아도 4 ㅅㅁ 2012/09/06 2,600
151429 내가 김기덕감독영화 싫어하는 딱한가지 이유 13 ㅠㅡ 2012/09/06 3,884
151428 초5 남아 바지사려는데 슬림바지 란것 일자랑 차이 많이 나나요?.. .. 2012/09/06 951
151427 집목욕탕에서 미끄러졌는데.. 5 아침 2012/09/06 1,571
151426 미국서 9살여야 성폭행 살인범 22년만에 사형집행되네요 19 2012/09/06 2,778
151425 이런 행거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5 자취생 2012/09/06 2,511
151424 미셸 오바마 , 대단하네요(연설 동영상) 3 ..... 2012/09/06 2,092
151423 삼성 싫다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37 여우의 신포.. 2012/09/06 3,197
151422 결혼 전 우울증이라고-결혼 전에 여자들이 불안하고 그런 심리 3 뽀로로 2012/09/06 6,408
151421 치실각안에 실이 안으로 들어가서 실이 안보이는데 4 새건데.. 2012/09/06 1,254
151420 9월 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1 세우실 2012/09/06 660
151419 임신 초기인데 출근길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욕먹었어요 14 ㅁㅁ 2012/09/06 3,444
151418 초3 여아 한자 어떻게? 장원한자 어때요? 10 할게 왜 이.. 2012/09/06 9,387
151417 귀뚫은지 15년, 다른 자리에 다시 뚫어도 될까요? 1 여인 2012/09/06 2,538
151416 오늘 미용실가는데 머리길이 추천좀 부탁드려요~ㅎㅎ 7 고민중 2012/09/06 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