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1547 힘든 친구한테 서운한 감정이 들어요... 5 .... 2012/09/06 2,191
151546 이력서 작성시 호적관계에 어떻게 써야 해요? 6 궁금 2012/09/06 6,222
151545 70대 어머님이 드실 철분제 추천해 주세요 3 철분제 2012/09/06 1,639
151544 10대女 번갈아 성폭행 고교생 2명 항소심서 집행유예 7 2012/09/06 1,908
151543 넘어져서 퉁퉁부은 얼굴 치료잘하는 한의원 있을까요? 1 산사랑 2012/09/06 1,138
151542 빚 빨리 갚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5 무명씨 2012/09/06 5,236
151541 외국살면서 한국 싫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한국사이트는 왜 들어와요.. 16 ,,,, 2012/09/06 2,389
151540 안경끼면 확실히 미모 확죽는거 24 ㅁㅁ 2012/09/06 11,624
151539 신발 세탁기로 잘 빨리나요? 4 둘째맘 2012/09/06 3,796
151538 모든 대출엔 한도가 있나요??? 전세대출 2012/09/06 930
151537 장하준 최장집 이외수 정태인…새누리 ‘묻지마 영입설’ 4 세우실 2012/09/06 1,866
151536 빌레로이앤보흐 고블렛사이즈은는.... 7 로즈마리 2012/09/06 6,362
151535 카톡 그룹채팅 정말 귀찮아요 ㅠㅠ 6 카톡 공해 2012/09/06 5,195
151534 아끼는 cd 가 자꾸 튀어서 음악을 들을수가 없어요 4 어떻해요? 2012/09/06 1,258
151533 조중동 언론사 입사 학벌 많이 중요하나요? 7 ... 2012/09/06 3,306
151532 꽁치 통조림 어디것이 맛있나요? 8 꽁치? 고등.. 2012/09/06 2,471
151531 서랍안에 뭐 까세요? 4 서랍서랍 2012/09/06 2,234
151530 자궁근종 수술, 어느 병원이 좋을까요? 6 고민고민 2012/09/06 3,140
151529 영어질문.. 4 rrr 2012/09/06 1,076
151528 한살림 벽지로 도배해보신분? 3 고민 2012/09/06 3,706
151527 한국이 다문화로 갈 수밖에 없었네요. 6 어지럽다 2012/09/06 1,897
151526 자질없는 초등교사 16 고민 2012/09/06 3,631
151525 귀요미 커플 윤윤제 성시원 All For You 2 조쿠나 2012/09/06 1,283
151524 리코타 치즈 구입처 5 치즈 2012/09/06 1,401
151523 장터에 물건 올릴때 2 보라도리 2012/09/06 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