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1601 절에서 49제를 지낼때 5 궁금해서요 2012/09/06 4,543
151600 발사믹, 올리브오일만 뿌려먹어도 되겠죠? 5 샐러드 2012/09/06 2,400
151599 안경 쓴 사람의 귀걸이가 그렇게 흉해요?? 15 궁금 2012/09/06 6,104
151598 공모자들 영화 2012/09/06 1,250
151597 2차선일때 우회전 및 직진 여쭤봅니다. 15 옳은 것은?.. 2012/09/06 2,092
151596 안철수 스톡옵션 이건또무슨소리인가요? ㅁㅁ 2012/09/06 1,049
151595 디씨 HIT갤 가보셨나요? 1 ... 2012/09/06 1,604
151594 멋내기용 염색약 살려면 어디서 사는게 좋아요? .... 2012/09/06 1,078
151593 보고 싶은데 볼수 없는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7 가을하늘 2012/09/06 3,142
151592 직장맘인데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1 .. 2012/09/06 1,176
151591 바라던 운전을 배우려고 하는데... 8 운전학원 2012/09/06 1,734
151590 코스트코에 참치액 파나요??? 2 참치~ 2012/09/06 2,664
151589 그럼 영국은 인종차별 어떤가요? 17 엔지 2012/09/06 9,073
151588 동생이 시골을 안간다고 합니다. 10 고민 2012/09/06 3,077
151587 아줌마들 입씨름했어요. ;; 7 정답알려주세.. 2012/09/06 2,399
151586 퇴직후 고민 ~~ 1 홍삼 2012/09/06 1,419
151585 디씨나일베.옹호하는사람은뭐임? 12 ㅡㅡ 2012/09/06 1,648
151584 올해 사주에 이동 이 있다는데요 2 .. 2012/09/06 1,822
151583 세종시 전망이 어떤가요? (창업준비중) 21 세종시 2012/09/06 4,386
151582 레스포색 가방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14 마이마이 2012/09/06 2,786
151581 남편 지칭할 때 뭐라고 부르세요? 8 SINKI 2012/09/06 2,022
151580 7살 딸이 집에서 만든 찜질방계란을 너무 자주 많이 먹는데 괜찮.. 4 찜질방계란 2012/09/06 2,132
151579 햇볕은 따가운데 바람은 차요... 4 날씨 2012/09/06 1,441
151578 어제 마트에서 봤던 재밌는 광경... 51 ^^ 2012/09/06 15,425
151577 서인국&정은지 올포유로 프로젝트그룹 활동하면 좋겠어요 5 커피한잔 2012/09/06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