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025 더러워진 장판 닦으면 효과 있을까요? 2 스팀청소기 2012/09/07 2,499
152024 허리 디스크요..다리가 당기고 저린데..MRI상 허리 디스크 아.. 2 parisi.. 2012/09/07 2,645
152023 응답하라 정은지 관련 재밌는 영상 퍼옴 ㅋㅋ 8 홀릭 2012/09/07 2,879
152022 싸이 미국 MTV 시상식에서 한국말로 소감 전했어요 10 ,,, 2012/09/07 8,102
152021 운동기구 어떻게 처분하면 좋을까요? 2 운동기구 2012/09/07 2,486
152020 티아라 MBC 음악중심 나온대요 5 응? 2012/09/07 2,544
152019 전업주부인데 전세금 어떻게되나요? 6 이혼 2012/09/07 2,436
152018 동사무소(주민센터) 도 인맥이 있어야 채용에 유리하네요 초코초코 2012/09/07 2,353
152017 치실이 이 사이를 더 벌어지게 하는거 같은데 15 사용하지말까.. 2012/09/07 10,754
152016 공지영 작가의 <의자놀이> 읽으며 2 가슴답답 2012/09/07 2,080
152015 알바들 총동원령 발동됐다네요! ㅋㅋ 진도개3호? 5 수필가 2012/09/07 1,871
152014 미국에 계신 분께 여쭤요,토플단어책 어디서 사나요? 1 급질 2012/09/07 1,355
152013 앞니 성형...앞니를 도자기나 세라믹으로 씌워 보신분 계신가요?.. 5 이빨못난이 2012/09/07 3,558
152012 강남 애들이 대학 진학을 잘 하는 이유가 뭘까요? 4 달콤 2012/09/07 3,188
152011 유방암정기검진을 받고 왔는데... 3 ... 2012/09/07 2,503
152010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1 알려주세요~.. 2012/09/07 1,511
152009 클링턴의 오바마 지지연설이 이슈가됐네요. 2 미국을 보.. 2012/09/07 1,906
152008 시댁으로 벌초 가는 남편, 뭐 들려 보내야 할까요? 7 ^^ 2012/09/07 2,353
152007 신랑 선물할 건데 이 지갑 어떨까요? 6 .. 2012/09/07 1,736
152006 안철수협박해놓고 친구끼리의 일상적대화?놀고있네요 29 진짜 2012/09/07 2,964
152005 종로에 금 팔아보신분 계세요? 3 순금 2012/09/07 1,803
152004 밀탑인절미 어디서 파는지 아시는분 1 밀탑인절미 2012/09/07 1,871
152003 국회대정부 질문 보는중인데요... 미친것들!!.. 2012/09/07 1,338
152002 출산 4개월.. 펌하고 싶어요 2 엄마 2012/09/07 1,624
152001 의대교수 연봉은 어느정도나..? 11 올라~ 2012/09/07 3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