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심원 판결,이거 정상이예요?

... 조회수 : 1,183
작성일 : 2012-08-22 11:01:27
미국은 어쩌다가 배심원이 재판을 판결하게 되었나요?
배심원 구성을 보면 법에 대해 전혀 전문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던데요?
가정주부,일반회사원,택배배달원 등..
그러면 판사는 뭐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에게 줄 서류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이나 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엉터리 판결을 내려도 아무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집행되나요?
요즘은 우리 나라 법원도 슬슬 미국의 이 배심원 제도를 본 뜰려고 하던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2 11:02 AM (119.197.xxx.71)

    심슨 사건, 정말 황당했잖아요.

  • 2. Tranquilo
    '12.8.22 11:39 AM (211.204.xxx.193)

    미쿡의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완전 일반인입니다.
    무작위로 시민 중에 차출되구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면허번호 ( 우리의 주민번호) 컴터 추첨으로 선발되면 사정으로 연기는 가능하지만 불응하면 벌받습니다.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되면 배심원들은 재판 당사자 어디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배심원이 되는데요... 공정성 객관성 비밀성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중도에 짤리기도 합니다.

    배심원이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 아니고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이라서 담당 판사의 기초 법률 가이드만 받고
    배심원들이 평결합니다. 평결은 완전 만장일치구요, 몇 년이 걸려도 완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평결기간에는 집에도 못각고 고생 많이 합니다.

    얼마전 죽은 로드니 킹을 구타한 경찰들의 재판관할권을 백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갑자기 이송하는 바람에 흑인들의 폭동이 심하게 발발한 겁니다. 백인들이 주로 살면 백인들이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인종차별의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228 네이뇬은 어디에도 이 얘기가 없네요 ㅎㅎㅎ 2 이녀나그러는.. 2012/09/12 1,403
154227 ㅋㅋ 하필 택시기사님을 건들였네요... 3 택시기사님들.. 2012/09/12 2,849
154226 궁금한게 어디서 게시판 알바 할 수 있나요? 28 인세인 2012/09/12 2,160
154225 한경희 스팀청소기 진짜 좋은가요?? 2 강철체력 2012/09/12 1,363
154224 정준길 어디 갔는지 물어보니 정1 준비하러 갔다고.. 1 준길아 2012/09/12 1,244
154223 건고추 시장에서 얼마나 하나요? 2 .. 2012/09/12 753
154222 새누리 지지자들+알바들도 힘들겠어요..ㅠㅠㅠ 23 후후 2012/09/12 1,793
154221 알바들의 이번주 주제는 ~~ 1 경비실에서 .. 2012/09/12 664
154220 안철수 협박전화 목격자는 뭔가요 19 제2의김대업.. 2012/09/12 2,796
154219 네이버 부동산 전세비용, 실제 부동산 거래 비용과 차이 나나요?.. 5 부동산 2012/09/12 1,589
154218 이걸한번 보시면 그녀의 역사관이. .. 2012/09/12 754
154217 청첩장 받으면 축의금은 하는건가요? 5 조언 2012/09/12 2,627
154216 웅진플레이도시 워터도시 자유이용권 16,900원. 58% 1 수민맘1 2012/09/12 1,013
154215 만기전 이사시 복비 문제 1 ^^ 2012/09/12 1,143
154214 시누남편한테 먼저 연락하고 문자보내는거 보통인가요? 6 쿡쿡쿡 2012/09/12 1,911
154213 “4대강 하면서 비자금 챙겨”대우건설 공판조서 드러나 1 세우실 2012/09/12 929
154212 버스습득물 3 헐헐헐 2012/09/12 1,190
154211 박근혜 "사과논평 논의한적없다"...이거 뭔가.. 9 ㅈㅈㅈ 2012/09/12 1,288
154210 그래도 박근혜가 대통령 되야지 경기가 좀 풀려요 34 양서씨부인 2012/09/12 2,606
154209 남편의 고딩 여자동창 12 .. 2012/09/12 5,524
154208 저도 피에타 보고 왔습니다! 23 감상평 2012/09/12 3,560
154207 신숙주 후손들, 공주의 남자 제작팀 상대 소송 패소 3 Hestia.. 2012/09/12 1,774
154206 (방배)롯데캐슬 아르떼.. 어떤가요?? 6 미분양 2012/09/12 4,333
154205 (속보)대구경북경선결과 문재인 11승!! 2 민통당 2012/09/12 1,301
154204 수술 회복식 추천해주세요^^ 4 하이 2012/09/12 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