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청난 지방세수입(부동산 취등록세)은 어디로?

.... 조회수 : 2,112
작성일 : 2012-07-22 22:44:51

집이 거래가 안되서 취득세 걷히는게 없어 지방세수입 줄었다는 기사를보고...

 

부동산 실거래가제도 전엔..집값 사실대로 신고하는경우 드물었지 않나요?(2004,5년 이전)

 

취등록세 적게 내려고..

 

제나이가 많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다들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게 관행화 되서 별문제도 없었고..

 

가끔 인사청문회보면 집값을 고위로 싸게 신고해서 탈세 했다 그런말 종종 나오는데..솔직히..저도 그게 관행이었다고 들었어요.

 

06년도에 결혼했는데 02년도에 시어머니가 사놓으신 소형아파트 등기권리증보니 집가격이 1500만원으로

책정되어있고 취등록세도 몇십만원 냈더라구요.

 

실제 거래가는 1억1천5백이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별문제가 없었기에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별말없이 넘어간거 아닌가요?

 

...

 

그런데 부동산 실거래가 시행되면서 거래가 속이면 벌금 물고..법이 강화되었는데..

 

그러면서 지방세 수입이 최소 5배이상은 늘어났을거라생각되거든요.(제경우엔 8배네요)

 

이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실제로 법시행이후에 부동산 폭등 등으로 거래도 활발하고..세금이 어마어마 했을거같은데...

 

지방청사들 죄다 고급으로 짓는다고 해도..남았을거같은데...(근데 뉴스보면 죄다 빚으로 지은거라죠?)

 

아 정말 궁금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그 취등록세들.. 어디로 간건지..

IP : 119.71.xxx.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22 11:02 PM (27.35.xxx.84)

    지자체 예산중에 지방세 비중은 얼마 안 되요. 20~30프로 될까말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717 19이려나... 아이낳으면 가슴 커지나요? 14 궁금 2012/07/25 6,585
134716 안방 벽걸이에어컨을 거실로 옮겨 달려면... 아이둘맘 2012/07/25 1,869
134715 배멀미 진짜 심하신분... 배멀미 2012/07/25 2,636
134714 이선균, 하얀 거탑에서도 인상적이지 않았나요 ? 8 .... .. 2012/07/25 2,053
134713 가스렌지에 있는 그릴 쓸만한가요?? 11 ,, 2012/07/25 3,942
134712 와이어 브라 와이어 빼보신분 17 실험 2012/07/25 5,251
134711 방치,학대받는 애들 위해 뭔가 하고싶어요 13 .... 2012/07/25 1,945
134710 과잉보호 아닐까요? 5 내가 이상한.. 2012/07/25 1,280
134709 다이아몬드 목걸이요.큐빅과의 차이 1 2012/07/25 2,840
134708 요즘 오션월드 사람 엄청 많죠? 1 가도 될까요.. 2012/07/25 1,439
134707 겨드랑이 털과 키의 관계 7 .. 2012/07/25 8,410
134706 급질) 혹시 약사님 계신가요? 2 감기약 2012/07/25 1,491
134705 건물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하면 세금차이 많나요?? 1 .. 2012/07/25 3,726
134704 여름과 겨울 선택하라고 하면 전 차라리 여름이요. 32 차라리 2012/07/25 3,280
134703 저는 지금 젖은 티셔츠를 입고~ 2 시원~하다!.. 2012/07/25 1,564
134702 38평 거실에 6평 벽걸이 에어컨 쓸 수 있을까요? 8 제이미 2012/07/25 5,971
134701 오토비스 질문이요! 1 현우최고 2012/07/25 1,301
134700 여수 엑스포 이틀간 구경하고 싶은데 스케줄 좀 짜주세요^^ 2 ///// 2012/07/25 1,203
134699 “박근혜 키운 것은 8할이 노인” 6 호박덩쿨 2012/07/25 1,335
134698 백화점 명품관 직원 14 백화점 2012/07/25 17,018
134697 민사재판 승소하면요 5 원고 2012/07/25 2,082
134696 수시원서 상담은 어디가 도움이 되던가요? 1 2012/07/25 1,149
134695 전기압력밥솥의 부식 1 샤방이 2012/07/25 1,260
134694 안동 혼자갈수있는 한우집 추천부탁드려요. 2 안동 2012/07/25 1,360
134693 삼계탕 할려고 하는데 2마리 한마리? 2 ... 2012/07/2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