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작성일 : 2012-05-17 22:06:06
1268441
만약 불법적인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이에 따른 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제도상의 법률공부 중이라 의문이 생겨서 물어봐요.ㅎㅎ
IP : 223.62.xxx.2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5.17 10:08 PM
(112.148.xxx.242)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하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2. ..
'12.5.17 11:18 PM
(1.235.xxx.152)
그렇다면 소송 못할자 안할자 어딨겠어요.
국가가 봉~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1319 |
더킹 영화같네요. 16 |
... |
2012/05/17 |
3,283 |
| 111318 |
마포구쪽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가 어디인가요? 9 |
부탁 |
2012/05/17 |
4,296 |
| 111317 |
연어알이 넘많아요~~ 간단 요리추천해주세요 2 |
연어알 |
2012/05/17 |
929 |
| 111316 |
엄마는 공부 잘했는데, 아이는 못하는 경우 이유가 뭔가요? 마음.. 8 |
엄마 |
2012/05/17 |
2,815 |
| 111315 |
TV조선에서 지금 "성호 스님" 나왔네요 6 |
zzz |
2012/05/17 |
1,588 |
| 111314 |
광주 518에 대한 의문점들(아고라에서 퍼왔습니다) 6 |
아고라펌 |
2012/05/17 |
2,153 |
| 111313 |
노무현 대통령 3주기...노사모에서 크게 한 건 하네요 5 |
노짱 쌀화환.. |
2012/05/17 |
1,796 |
| 111312 |
주방 수리 업체 추천 부탁드려요~~ |
주방 |
2012/05/17 |
562 |
| 111311 |
익스플로러만 열면 이상한 광고가 뜨는데.. 7 |
미쳐 |
2012/05/17 |
1,293 |
| 111310 |
c컵 이상이신분들 브라 어떤거 사시나요? 14 |
꼭좀 |
2012/05/17 |
3,126 |
| 111309 |
아기때문에 침대 치워야하는데 너무 아까워요ㅠ.ㅠ 16 |
좋은방법좀... |
2012/05/17 |
2,805 |
| 111308 |
WOW~ 금발미녀들의 택시잡기!!! |
우꼬살자 |
2012/05/17 |
676 |
| 111307 |
명이나물 왜 이렇게 비싼가요? 6 |
^^ |
2012/05/17 |
3,109 |
| 111306 |
출출한데 딸랑 식빵 밖에 없을 때~ 2 |
도나쓰 |
2012/05/17 |
2,114 |
| 111305 |
요즘 치아교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가요? 3 |
... |
2012/05/17 |
1,860 |
| 111304 |
강아지를 해외여행시 비행기에 태워가신분계세요? 21 |
ㅇㅇ |
2012/05/17 |
24,552 |
| 111303 |
교사분들께 여쭤볼게요~ (임용 후 지역이동) 3 |
dd |
2012/05/17 |
4,229 |
| 111302 |
남편이 디아블로에 빠져서 새벽3시에 일어나서 하다가 출근. 14 |
루미 |
2012/05/17 |
2,763 |
| 111301 |
이거...아토피 인가요? 2 |
아토피 |
2012/05/17 |
789 |
| 111300 |
염장올리브요.. 1 |
폴리 |
2012/05/17 |
1,567 |
| 111299 |
관리자님 제발부탁인데요 7 |
제발제발 |
2012/05/17 |
1,539 |
| 111298 |
하와이 자유일정 추천해주세요 2 |
웃음 |
2012/05/17 |
987 |
| 111297 |
가수 이지상의 사람이 사는 마을이 생방송중입니다. |
라디오21 |
2012/05/17 |
622 |
| 111296 |
만약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2 |
음 |
2012/05/17 |
911 |
| 111295 |
나이 먹고 주책인가봐요 ㅠㅠ 40 |
디아블로가 .. |
2012/05/17 |
12,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