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서민 등꼴 빼먹기' 대작전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주택면적거품없애기본부장
*일시 : 2012.4.4
1. 출산장려금 대폭 삭감 (2011년 5월 1일 조례)
- 기존 :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
- 변경 :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300만원
※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부자보다는 서민이 더 많다고 생각되며,
부자들한테 50만원, 400만원, 700만원은 큰 돈이 아닐지 모르나, 서민에게는 큰 돈임
2. 강남구 체육시설 이용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 등 지원 대폭 축소 (강남 구보 1059호)
- 국가유공자 70% 할인 → 50% 할인
- 장애인(1~3급) 70% 할인 → 50% 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0% 할인 → 50% 할인
- 3자녀 이상 가정 80% 할인 → 50% 할인
- 영유아(만 6세 이하) 50% 할인 → 30% 할인
※ 조례 확정하였으나, 시행은 하지 않고 있음
왜냐하면 총선 이전에 시행할시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총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판단됨
3. 개포주공아파트 주민 유린하기
- 강남 개포주공아파트에 현재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은 재건축을 원하지 않음
다만, 아파트 주인인 투자자(부자)들은 하루빨리 재건축이 되어서 투자금을 회수하기를 원함
예전부터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본인 주택임에도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음
- 신연희 구청장은 현재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인 서민들을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음
※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투자자인 주인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3만명 내외의 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 서민들에 배려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음
4. 구립 시설 셔틀버스 부자동네로만 노선 운영하기
예) 구립 강남 스포츠문화센터 셔틀버스 1대 노선 폐지하면서 개포동 시영아파트 쪽 노선 폐지하고
도곡동 타워펠리스 방면 노선 유지
5. 대표적인 부자들의 취미활동인 화훼장식(꽃꽃이) 과정 등에 구청의 피같은 세금을 지속적으로 투입
어떻게 서민 등꼴 좀 적게 빼먹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강남구에는 서민이 발 붙일 곳이 없어질거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서민 등꼴 빼먹는 게 있으면 답글 달아주세요.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