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7253.html
....대표적인 것이 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부속서한이다. 부속서한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 부속서한에 직접 거명된 웹하드나 피투피(P2P·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부속서한은 지금까지 어떤 자유무역협정에도 들어 있지 않은 무시무시한 것이다. 아무리 지재권 보호를 강조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내용의 부속서한을 협정문에 포함시켰는지 경위가 궁금하다.
현재의 행태가 마음에 안드는 회원이 일부러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여기다 한다면 폐쇄 될 수 있겠네요.
총선 결과도 뻔한데.. 명박이가 의지할데가
미국밖에 없겠죠..
4월 선거전에 해치울지 알았어요
참, 정말 미치겠네요....
에라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4774 | 가끔 장터 농산물 판매 보면 답답해요.. 6 | 안 팔리는 .. | 2012/03/15 | 2,282 |
| 84773 | 담임선생님 상담가는데요.뭘사서 가면 좋을까요? 10 | 고민 | 2012/03/15 | 3,409 |
| 84772 | 통일의 꽃 임수경이 북송 문제에 입 닫은 이유 | 별달별 | 2012/03/15 | 868 |
| 84771 | 차이나팩토리 5 | 차이나팩토리.. | 2012/03/15 | 1,910 |
| 84770 | 사소한 일로 사람이 괜찮아 보일 때 12 | ^^ | 2012/03/15 | 3,646 |
| 84769 | 자동차 보험(다이렉트) 문의드립니다. 2 | 아..이시국.. | 2012/03/15 | 859 |
| 84768 | 유럽여행 한달 질문있어요. 11 | 바나나 | 2012/03/15 | 1,879 |
| 84767 | 통금이 싫었던 대학 신입생때를 떠올려 보네요 2 | ^^ | 2012/03/15 | 1,325 |
| 84766 | 찜질방미역국 막있게 끓이는법 알려주세요. 7 | 이밤에 | 2012/03/15 | 4,375 |
| 84765 | 전 오아시스 보컬 노엘 갤러거 내한공연, 가시나요? ^^ 1 | 뎅링 | 2012/03/15 | 978 |
| 84764 | FTA 운명’은 총선·대선에 달렸다 1 | 잘찍자 | 2012/03/15 | 792 |
| 84763 | 초등2학년 딸아이 사물놀이 시키면 좋은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3 | 초등맘 | 2012/03/15 | 1,735 |
| 84762 | 과천경마장.... 7 | 기혼남 | 2012/03/15 | 1,399 |
| 84761 | 전세와 집구입 중에 고민이 많네요 어째야할지...ㅜㅜ | ... | 2012/03/15 | 1,061 |
| 84760 | 포항 덕실마을엔 이명박 대통령 고향집이 3개? 3 | 참맛 | 2012/03/15 | 1,210 |
| 84759 | 아이 늦게 낳으면 많이 힘든가요? 24 | 아이 | 2012/03/15 | 4,655 |
| 84758 | FTA 발효되었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8 | 오늘 | 2012/03/15 | 1,265 |
| 84757 | 나이 30후반, 이혼하면 보통 어느 루트로 재혼 자리 알아보나요.. 1 | ---- | 2012/03/15 | 3,191 |
| 84756 | 간병인 고민.. 4 | Tasha~.. | 2012/03/15 | 1,561 |
| 84755 | 판도라백 2 | 지방시 | 2012/03/15 | 1,753 |
| 84754 | 임팩타민파나요? 2 | 코스트코 | 2012/03/15 | 1,825 |
| 84753 | 자기 아이만 소중한 학부모 경험.. 56 | ... | 2012/03/15 | 10,270 |
| 84752 | 두유만드는법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조그마한 정보라도 .. 12 | 알켜주세요 | 2012/03/15 | 4,292 |
| 84751 | 정말 레드불이란 음료수가 날개를 펼쳐주나요? 17 | 궁금 | 2012/03/15 | 4,476 |
| 84750 | 비타민c 추천해 주세요 2 | niko | 2012/03/15 | 1,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