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제 해결... 요원하네

[달타냥]

중산층 이상 대상의 복지는 비효율적이다. 중산층의 복지비용은 결국 자신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직접 지출해도 되는 돈을 국가에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격이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된다. 행정비용이 들게 되고, 자기 돈이라면 소비하지 않았을 것들을 소비하게도 된다. 많은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중산층까지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복지로 가는 지름길이다.
 
 복지를 확대하면서 반드시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재원조달의 문제다. 누군가 세금을 내줘야 다른 누군가가 그 돈을 쓸 수 있다. 재원 확충 없이 복지 지출만 확대한다면 그리스 이탈리아 같이 국가부채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재원조달 능력을 넘어서는 복지는 과잉복지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부자 증세를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부자증세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안 된다. 지난 연말에 통과된 버핏세라는 것의 예상 세수 규모는 7700억 원이다. 무상의료 하나만 해도 당장 8조원이 들어가는데 버핏세로는 어림없는 금액이다.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99의 구도를 만들 경우 99%로부터 인기는 얻을 수 있지만 1%가 워낙 수가 작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세수는 작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인 셈이다.
 
 물론 소득이 아니라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유세를 거둘 경우 부자들로부터 훨씬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을 헐어서 써버리는 일이다. 하루 이틀 살고 말 것이 아닌 다음에야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결국 몇 십 조 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확대 재원을 마련하자면 부자증세에 그치지 않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도 늘려야 한다. 또한 스웨덴처럼 부가치가치세 등의 소비세도 대폭 늘려야 한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일이다.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하자고 나서지 못할 것이다.

[국제백수]

당신들이 숭배하는 미국은 이번 단순 버핏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세가 주에따라 1.2%~1.4%정도거든???
mb 논현동 제산세가 미국같으면 4천만원정도지....
그런데 작년에 논란이 되어 드러난 재산세가 5백정도라지 아마!!!

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알마든지 숨어있다구..... 아시겠는가???

또 미국따라하려면 간접세 내리고 직접세 왕창 올려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