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력 증강문제

[하이랜더]

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면 안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올해 국방예산이 줄어들고 국방개혁이나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가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만 봐도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 국방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 증강 경쟁에 돌입한 듯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우리정치인들은 이런 사정을 알기나 하는 걸까?

중국은 이미 3000톤급 순찰함(하이젠 50)을 동중국해에 투입했으며, 이 군함이 이어도해역까지 순찰할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거기다가 항공모함 취역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일본도 헬기탑제 호위함 건조에 들어갔다. 모두 동중국해에 해군력 배치 강화가 목적이다. 곧 우리 제주도와 이어도까지 이들의 활동무대가 될 것이다. 지금도 중국 어선들이 우리영해에서 불법조업이 심각한데 앞으로는 자국 해군의 호위를 받아가며 노골적으로 우리영해를 유린할 것이다.

이러한 주변국의 해군력 확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주권을 지키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한데도 국회는 올해 제주해군기지건설예산의 96%인 1278억 원을 삭감해버렸다. 당초 2015년에 완공하기로 계획한 것이 차질을 빗게 됐다. 국회는 작정하고 예산삭감에 칼날을 들이댔다.

지난해 5월 제주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평화포럼’의 공동대표였던 이용선 씨가 민주통합당 공동대표가 돼 사업비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밀어붙였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당에 휘둘려 삭감에 동의해줬단다. 여야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안보와 주권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군(軍)과 정부에만 맡겨둬서는 안될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해군기지건설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국민적 여론을 모아야 한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내미는 후보들이 무수한 공약을 남발하겠지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안목이 요구된다. 다시는 안보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없는 사람을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