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에 장풍 폭력 행위로 잘렸던 소위 오장풍이 법적 절차 하자 문제로 잘렸던 교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정상적인 절차인 파면,해임,강등 3가지를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 해임으로만
징계요구해서 절차를 위배한 사안이므로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하라는 요지의 심오한 판결이
내려진 모양인데요..절차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 절차 위반 사실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규정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0453 | 십년묵은 타파웨어용기 사용해도 되요? 2 | 언니들 | 2012/01/12 | 2,701 |
| 60452 | 산후조리원 vs 산후도우미 결정을 못하겠어요~ 11 | 흑룡아기 | 2012/01/12 | 2,999 |
| 60451 | 이런 경우 월세 한달분 내줘야 맞나요? 6 | 월세좋아 | 2012/01/12 | 1,501 |
| 60450 | 아이폰과 컴퓨터 동기화 좀 가르쳐 주세요 4 | 정말 어렵다.. | 2012/01/12 | 1,464 |
| 60449 | 짝 커플은 됐지만 너무 매달리던 여자 3호 14 | ..... | 2012/01/12 | 4,396 |
| 60448 | 머리가 좋을수록 맞추기 힘든문제 17 | 문제 | 2012/01/12 | 2,519 |
| 60447 | 층간소음으로 아래층에서 올라오면 기분이 많이 나쁜가요? 5 | 에휴 | 2012/01/12 | 2,287 |
| 60446 | 밀대 걸레 추천해 주세요 1 | 밀대 | 2012/01/12 | 1,985 |
| 60445 | 아침방송에 설수진씨 41 | 아침 | 2012/01/12 | 19,442 |
| 60444 | 다음엔 꼭 iphone살거예요..itunes에 너무 좋은 프로그.. 3 | 졸라떙큐! | 2012/01/12 | 1,804 |
| 60443 | 한국 중년남편의 위기 1 | ju | 2012/01/12 | 2,181 |
| 60442 | 발 편한 털신 1 | 발시려서.... | 2012/01/12 | 1,073 |
| 60441 | 이광기씨 오늘 득남 하셨대요. 20 | ,....... | 2012/01/12 | 6,974 |
| 60440 | 짝이란 프로그램을 항상 시청하면서 설레는 나는야 솔로! | 나도짝을.... | 2012/01/12 | 1,178 |
| 60439 | 얼마전 글올린 중년의 위기.. 6 | ... | 2012/01/12 | 1,939 |
| 60438 | 폐암에 대해 여쭤봅니다 8 | 김영숙 | 2012/01/12 | 2,240 |
| 60437 | "김진표, 당신 별명이 X맨인 건 알죠?" | prowel.. | 2012/01/12 | 1,189 |
| 60436 | 냉동된 가래떡 해동해서 떡국 끓였더니 죽이 되었어요 ㅠ.ㅠ 7 | 떡국 | 2012/01/12 | 5,356 |
| 60435 | 푸른 곰팡이 난 치즈 먹어도 될까요? 7 | 치즈홀릭 | 2012/01/12 | 12,864 |
| 60434 | 신춘문예, 어느 분야에 관심 있으세요? 11 | 새해 | 2012/01/12 | 1,229 |
| 60433 | 일하는 강도와 책임이 차이가 나는데 어찌 같은 대우를 바라나요?.. 4 | 일 | 2012/01/12 | 1,057 |
| 60432 | 딸아이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십시오. 11 | 산드라 뽈록.. | 2012/01/12 | 2,173 |
| 60431 | UAE 10억배럴 유전에 한국 우선참여권 없었다 | 세우실 | 2012/01/12 | 802 |
| 60430 | 근데 솔직히 갤스보단 아이폰이 한수위아닌가요? 19 | ... | 2012/01/12 | 2,936 |
| 60429 | 여자 연기자 조민수란 배우요. 14 | 음 | 2012/01/12 | 4,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