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이정렬 부장판사도 한·미FTA 비판 글

[세우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이정렬 부장판사도 한·미FTA 비판 글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599199&c...

판사들 ‘FTA 비판글’ 잇따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90305045&code=...

 

 

 

댓글에서 본 건데 미국 연방대법원 홈즈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데요.

"표현의 자유는 내가 옹호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증오하는 표현의 자유다"라고...

일단 저는 과연 최은배 판사가 한미 FTA에 대해, 그리고 현 정권과 여당에 대해 비난이 아닌 옹호나 찬양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에도 과연 중립성 이야기가 나왔겠으며,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거나

지금처럼 찌라시들과 수구세력으로부터 욕을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한 사람의 개인입니다.

개인의 사상과 사생활이 검열되고 공론화 되어야 할 이유는 없지요. 그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법관이라도 나랏님이 그 머릿속까지 리모콘으로 뾰뵤뵹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말도 아니고 재판과 법에 관련된 직업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전 이정렬 부장판사... 멋지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FTA를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장판사급 정도 되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소신 밝히기 힘들거라 생각했는데

먼저 자기 소신을 밝힌 최은배 판사가 외롭지 않게 저렇게 힘을 실어줬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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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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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양심]

힘없는 서민으로 그저 고마울 뿐이네요

[플럼스카페]

우리 같은 사람들 100보담 저들이 하나 나서주는게 사실 임팩트가 있지요.

[그러게요..]

저도 고마울뿐이에요...ㅠ.ㅠ

[이렇게]

어려울 적마다 가슴 뜨겁고 곧은 분들이 있어서
저 같은 이름 없는 장삼이사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정말]

힘없는 서민으로 그저 고마울 뿐이네요

22222222222222222

[포박된쥐새끼]

고맙습니다..ㅠㅠ

[티티카카]

힘없는 서민으로 그저 고마울 뿐이네요
333333

[나거티브]

고맙습니다.

[이분]

서울 남부지법에 계실때도 이름을 알리셨었는데.
어째 이름이 익숙하다했어요

[쓸개코]

멋진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