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12월26일 우리나라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협정 비준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윤영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늘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게 정부가 일관되게 내세운 주장이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장밋빛 전망은 정반대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협정 발효 뒤 7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 칠레 무역수지 적자는 89억달러에 이른다. 발효 전 해에 8억달러이던 적자 규모는 발효 이듬해 13억달러로, 그 다음해는 다시 22억달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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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칠레의 경우 우리가 시험용으로 고른 파트너로 볼 수 있는데도 7년간 내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우리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유럽연합이나 미국과의 에프티에이 결과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3719.html
아, 무서워요, 우리나라의 모든것이 미국에 잠식된다는건데....
정말 오늘 꼭 막아야겠어요
저런 거 뻔히 알면서 한미FTA를 강행하는군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는지
하는 짓마다
BBK 덮을려고 미국정부와 딜이 있어 저러는게 아니냐 하는 말들이...
혈맹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자 미국 역시 나쁜 놈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칠레에서 뭘 수입함?
무역적자라는건 그만큼 칠레에서는 한국 상품을 안사고
반대로 한국에서 칠레상품을 많이 산다는건데... 과일류말고 칠레에서 수입하는게 뭐가 있음?
자원이나 광물을 수입하나??? 그러면 적자라도 손해될게 없는데...
글고 미쿡과 유럽연합에서 기술차이 운운하시는건 쫌...
일부 기술 특히나 수출에 특화된 기술이나 가격경쟁력은 한국이 더 높죠.
칠레의 예는 좀 맞지 않은듯.. 칠레에서 뭘 수입하는지 그리고 왜 칠레에서 한국수출품들이 인기가 없는지(반대로 유럽과 미쿡에서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전자제품들이 인기 많음) 그걸 우선 분석해봐야죠.
칠레에서 수입하는게 정말 싸고 질이 좋아서 수입을 하는게(적자를 보고서라도) 더 이득일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무조건 적자라고해서 실패라고 말할수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