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패소률 0%

[한걸]

http://twitter.com/#!/kbjoman/status/131297964843995136

 

미국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 108건

패소한 것은 22건

외국기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5건  승소 0

 

우리가 미국기업에 제소당할 경우 이길 확률은 0%로 가까운데

미국기업이 들어와서보니 한국에서 국민의료보험 때문에 개인의료보험을 팔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국정부 상대로 사업환경 저해로 한국정부를 고소해요

물어주고 국민의료보험 해체(?) 가능해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없어집니다

[쫄지마!기운내!]

한미FTA이거 한방으로 뭐시기가 원하는 거 다 되겠네요.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민영화, 인천공항 팔 수 있고, 민영화 엄청 좋아하던데..

[ㄹㄹㄹ]

힘빠지네요,,,,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