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러고 있는 사이 그렇게나 부르짖고 자랑하던 원칙과 상식이 이 사회에서는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데 어쩔까요?
여러분이 안 나서니 이제 저 혼자서라도 나서야 할까 봅니다.
이미 사람은 적으나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시기에 해야 할 일을 언제나 놓지 않았던 정의구현사제단도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고 재야 시민단체들도 모두 나서 시국회의 한다고 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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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 광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사회에서 개혁 네티즌이라는 말은 전설로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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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영양가 없는 부르주아들의 정치 놀음이었고, 인물 편향의 팬이었을 뿐이라는 비아냥 속에 아무런 정치적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단어로 훗날 사전에 기록될 것이기에 내 스스로에게 창피해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명박 후보가 형법 10조에의한 심신장애자가 아니라면 이 고발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고발하려 합니다.
이는, 검찰이 참고인일 뿐인 이명박 후보의 과거 인터뷰나 명함 등이 고발된 김경준 주가조작 사건과는 관련 없는 것이라 조사하지 않았다 하니 진짜 그런가 묻기 위해서 피고발인으로서 이명박 후보가 조사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법률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BBK 등의 회장으로 수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랑하던 자였으며 이후에도 해당 회사에 사표를 썼다거나 하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18조 부작위범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누가 김경준을 믿고 수백억씩 투자한답니까?
또, 부작위가 아니었다면 공동정범이거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이므로
형법 32조 공범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또, 정말 관계가 없었다면 관계가 없는 회사의 대표라며 인터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탐한 자일 수도 있으니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이고 남의 회사 상표를 함부로 도용하여 명함 등을 인쇄해 돌리는 치졸한 사람이니 이 죄를 물어
형법 233, 234, 236조,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동 행사
형법 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왜 남의 회사 상표 써가며 명함파고 대표 사칭해서 인터뷰했답니까?
또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범으로 처벌한다 하였으니 주가를 조작하여 투자자를 기망한 것이 사기일 것이므로,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이를 배임이라 하였으니,
형법 247조 사기, 355조 배임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이런 주가조작 사실을 이명박 후보는 몰랐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김경준 혼자의 이름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액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므로, 만약 주가조작 범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후보의 부작위에 의하여 제3자인 김경준만 이익을 취득하게 해준 것인지, 아니면 공범 관계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후보를 직접 고발하여 피고발인으로서 직접 조사받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상식은 위대합니다!
저는 자식 셋과 아내를 가진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도 혼자 하려니 무섭습니다.
그래서 잔머리도 굴렸나 봅니다! 운동본부 같은 거 조직해서 그 이름으로도 넣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두 나서서 작성된 고발장 다운로드받아 개개인이 서명해서 검찰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세상에 원칙과 상식을 널리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은 하나 하나의 고발장 행정처리로 골치 아프겠지만 이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의 숙명일 것입니다.
누가 주도했는지 모르게 은근슬쩍 넘어가서 괜히 제가 혼자 테러를 당하거나 하는 위험을 줄이려고 제가 잔머리를 굴렸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은 다 되었고 그는 이제 10일 후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일반 형사 소추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통령 퇴임 후는 더 믿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의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하에 5년이 지났을 때 무엇이 나아질 것인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서는 세상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 가만히 있는 똑똑한 사람들의 글 놀음도 이젠 신물이 납니다.
제가 할 것이고, 뜻이 맞는 몇몇 동지들이 아마도 동참할 것이라 믿습니다.
생각 있는 동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보는 아침입니다!
정말로 추운 아침입니다!
1. 월간중앙 ( 2001년 3월호 ) -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펀드를 뭍고 있는 상태
2. 일요신문 김진령 기자 (kjy@ilyo.co.kr)
- 1년전 BBK라는 투자자문사를 세웠는데 증권사는 꼭 필요 ( 2000-11-12 )
>3. 중앙일보 정경민 기자 (jkmoo@joongang.co.kr)
- BBK란 자회사도 영업중, 물론 대주주로 경영에 참여 ( 2000-10-14 )
>4. 동아일보 김승련 기자, 홍찬선 기자 (hcs@donga.com)
- 한국에 없는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패러다임 사업 벌일 것 ( 2000-10-15 )
5. 중앙일보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 이명박, LKe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 - 외국인 큰손 확보 ( 200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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