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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복지국가의 의료정책

| 조회수 : 1,137 | 추천수 : 42
작성일 : 2008-06-21 20:10:39
정부에서 소주값 담배값을 올린다고 할 때 한국에서는 엄청난 저항을 불러 일으킵니다.

서민들이 자주 찾는 소주, 담배값을 오려야 되겠냐는 단순한 논리에서지요.

정부는 이런 저항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요.

거의 대부분 복지 국가에서의 담배, 술(도수가 높은 것)값은 매우 비쌉니다.

그 이유는 건강(병)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복지국가의 특징은 대게 두가지 의료 씨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진료는 대게 자신의 주치의(GP)에게 가서 받고, GP가 고치지 못하는 경우는 2차 종합병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사립병원을 제외한 2차 종합병원은 어떠한 병이 걸려도 돈을 받지를 않습니다.

의료비를 국가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기 때문에 국가의 의료 정책은 당연히 국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토록 예방에 힘을 씁니다.

그렇키 때문에 병을 가져다 주는 술, 담배 값을 엄청나게 비싸게 해 놓지요.

저 같은 경우 하루 담배 한값을 피웠는데 한 달 담배값이 30만원 정도가 나왔으니까요.

또 한가지 복지 국가의 병원에서는 주사를 거의 놓지를 않습니다.

몇번 감기 몸살이 걸려서 병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병원에 가면 주사 한 방이나 약을 줄 줄 알고 갑니다.

그런데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라곤 비타민이나 감기에 좋은 것들을 먹으라고 권할 뿐입니다.

그래서 또 감기가 걸리면 병원가기가 꺼려 집니다.

가야 약도 주사도 주지 않는 게 뻔할텐데... 하며 아픔을 참아 내지요.

한국에서는 감기가 걸려도 병원 찾는게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가면 당연히 주사와 약을 처방해 주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인체에 엄청난 항생제를 투여해서 항생제 중독을 만들어 내지요.

지금은 국가적으로 항생제를 줄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병원에서 주사와 약을 처방해 주지 않으면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한국이 좀더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 갈려면 의료씨스템을 좀더 국가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복지국가의 의료시스템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성적인 의사의 부족(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 의사가 대부분 부족함), 긴 대기 시간, 실력있는 의사의 해외유출... 이런게 문제입니다.



짧은 댓글일수록 예의를 갖춰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nayona
    '08.6.21 10:42 PM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GP-홈 닥터에게 먼저 진찰을 받고 소견을 받아 합당한 과를 갈 수 있으니 아주 여러모로 답답하고 귀찮은 시스템이라 여겨졌고....
    가면 무조건 만원 이상 돈을 지불해야하니까요.
    겨우 타이레놀 하나 처방 받더라도 말이지요.

    게다가 말씀대로 처방을 거의 안하고 너무 단순하게 괜찮을거다,며칠 뒤에도 안 나으면 다시 와라,항상 이런 식이니 성질 급한 사람은 기가 턱 막히죠.
    특히 애가 아플때는요.

    신혼 때 홈닥터가 산부인과 가는게 번거로울테니 내가 봐주랴? 할 땐 으헉~ 뜨악했었고....

    중이염에 걸린 딸애에게 타이레놀만 처방해 줘서 결국 다른쪽까지 번져 아프다고 애가 징징거리기에 열받아서 일주일 내내 타이레놀만 먹으라는 게 옳다구 생각하냐? 예약도 없이 찾아가 따졌더니 그래도 예약하구 다시 와라.이 말이 다였고.-.-;;

    치과도 미관상 내 보기에 급하건만 그건 전혀 위급사항이 아니니 예약 다시하구 와라-
    분명 충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해도 된다.치실이나 잘 사용해라.그만 와라.
    나를 거부? 할 때.....^^;;

    그에 비해 한국은 정말 심하도록 과잉 치료가 예사이고....
    약과 주사 남발에....또 혹하게하는 시술 권유도 다반사이지요.

    글쎄요,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게....

    선진국에서는 자기 건강을 철저히 챙기게 되는 마음 자세가 되긴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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