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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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이 낸 시장과 도지사가 전월세비용 정하는 법
1. ㅇㅇ
'20.7.21 3:20 PM (175.114.xxx.36)또 왜곡호도하시네.
표준임대료 기준을 만든다는 이야기이구요.
값을 정하는게 아니예요.2. ....
'20.7.21 3:21 PM (118.235.xxx.23)왜곡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이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3. ㅇㅇ
'20.7.21 3:22 PM (175.114.xxx.36)네, 그러니까요.
당연히 표준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한다면
그 표준임대료 기준을 벗어나는 계약은 무효겠죠.
그게 바로 바가지거든요.4. 고운마음
'20.7.21 3:26 PM (121.166.xxx.190)법안 발의단계아닌가요? 발의단계면 심의도 해야되고 표결도 해야되니 아직 위험 단계는 아닌거같은데... 확실히 아시는분 알려주셔요. 하긴 발의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긴합니다
5. ..
'20.7.21 3:29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옆집은 형편없는 싸구려 내장재 집이고
내집은 이번에 올수리한 특급 자재 집인데
도지사가 공시가만 보고 전월세가를 정해버리면
그게 상한제라 해도
(누구나 상한가로 시장에 내놓겠죠)
옆집이랑 일괄적으로 같은 전월세가를 강제로 받아야 한는다는게
말이 안되는 미친 법 같아요.
정말 도른자들이 칼춤을 추는 정부예요.
만일 통과되면 다들 안에 콘크리트 뼈대만 남기고 시장에 놓으세요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입주자들이 일괄 다 인테리어 해서 들어오게요
나갈땐 다 철거해서 가야 하구요6. ..
'20.7.21 3:34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유럽 유럽 그러면서 유럽 법 좋아하던데
유럽이 왜 전혀 발전이 없는 죽은 도시들이 되었는지
그리고 유럽 처럼 살인적 월세와 면접으로
입주자들 철저히 가려서 받는 수밖에요
아이들이 있다 땡
직업이 형편없다 땡
지저분해 보인다 땡
말귀 못알아 듣는 것 같다 땡7. ㅇㅇ
'20.7.21 3:35 PM (175.114.xxx.36)유럽이 발전 없는 죽은 도시예요?
유럽이 무슨 동네 하나도 아니고 어디가요?8. 표준임대료는
'20.7.21 3:35 PM (175.120.xxx.8)저도 반대에요. 어차피 임대료는 자연스레 주변시세로 정해지고 5프로 이상 못 올리는데....
9. Ooo
'20.7.21 3:38 PM (119.66.xxx.24) - 삭제된댓글피서지에 파라솔도 바가지 요금 단속해달라 하고
마스크도 배급제 해달라면서
전세집은 시장에 맡기라니10. ....
'20.7.21 3:40 PM (118.235.xxx.23)법사위원장이 발의하면 웬만하면 통과돼요. 반대할 방법이 없음. 국토위 소속도 아닌 법사위원장이 왜 발의했겠어요. 무조건 통과될려고 그러는거죠.
11. ㅇㅇ
'20.7.21 3:41 PM (223.38.xxx.163)전 표준임대료 말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전세라는 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뒷받침하고 있다면
결국 전세, 임대제까지 같이 묶어서 일을 논의하는게 왜 이상하죠?12. 고운마음
'20.7.21 3:45 PM (121.166.xxx.190)헐 정말이에요? 전 그래도 심의나 표결과정에서 달라질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심각하네요
13. 괜찮네요
'20.7.21 3:45 PM (223.38.xxx.197).
14. 말 안되죠
'20.7.21 3:46 PM (121.132.xxx.204)설마 집 하나하나 다 금액 정해준다는 아닐테고 구역 정해 일괄일테죠.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도 층수, 조망, 관리, 인테리어 상황 따라 다르게 먀겨지는데 금액 동일하게 다 상한으로 내놓을테고 그럼 좋은 집잡는 사람만 로또잖아요.15. 맘대로
'20.7.21 3:48 PM (58.121.xxx.222)하라고 해요.. 좋으면 집권 유지되고,
부작용 심하게 내면 한 십년이상 집권하는건 불가능해지겠지요.
그나저나 젊은층 지지는 또 떨어지겠네요.
돈 모아 이동하려할 때 임대 매물이 있겠어요?
좋은 집 임대들어가면 안나오려 할텐데.16. ....`
'20.7.21 10:42 PM (175.123.xxx.77)저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거죠.
윤호중은 드럽게 무식한게 왜 법사위위원장 자리는 꿰차고 앉아서 자기 바보인 것 인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