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는 죄

tlsddbtls 조회수 : 721
작성일 : 2015-12-16 05:11:01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IP : 108.29.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고나서
    '15.12.16 7:09 AM (220.83.xxx.203)

    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 2. 나라와 민족을
    '15.12.16 7:48 AM (211.194.xxx.207)

    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795 호주Rmit 졸업했으면 실력있는건가요? 2 궁금 2015/12/31 1,009
513794 표창원님 글 보셨나요 ;;; 21 글이더좋네요.. 2015/12/31 5,420
513793 탕수육 할 때 궁금한점 알려 주세요~ 3 탕수육 2015/12/31 683
513792 블룸버그 통신, 위안부 협상 타결 잘못된 것 강력주장 ... 2015/12/31 418
513791 성희롱으로 고소해본적 있으신 분 있나요? 2 ff 2015/12/31 651
513790 82cook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18 행복하세요 2015/12/31 836
513789 울쎄라 시술 조무사가 하면 안되지 않나요? 3 더블로와 울.. 2015/12/31 1,755
513788 19금 글들이 종종 보이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8 ..... 2015/12/31 4,117
513787 봉사시간 개인적으로 몇시간 해야하나요? 10 중학교 봉사.. 2015/12/31 1,062
513786 감정표현 불능증 치료하신 분 있나요? 1 흠 2015/12/31 1,752
513785 집이 좀 어두울경우.. led? 4 차니맘 2015/12/31 1,554
513784 사주단자 lemont.. 2015/12/31 806
513783 상여금 받았는데 찝찝해요 6 쫑알엄마 2015/12/31 3,050
513782 ㅊ ㅌ ㅇ 씨가 고백한 이유 10 설에 따르면.. 2015/12/31 15,411
513781 1년된 푸들이 집에 왔어요... 10 푸들 2015/12/31 2,871
513780 임플란트vs틀니 선택해야해요 5 70대친정아.. 2015/12/31 2,042
513779 첩은 전남편과 사이에 아들은 어떻게 한건가요? 8 ㅇㅇ 2015/12/31 5,679
513778 남자들 그렇게 술이 좋은건가요? 4 으니쫑쫑 2015/12/31 847
513777 겨울에 송도에 놀러가기 괜찮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3 송도 2015/12/31 1,136
513776 고딩딸 조용한 adhd 검사... 8 ytk 2015/12/31 5,978
513775 매트리스가 이상한걸까요 제몸이 이상한걸까요 아이침대 2015/12/31 605
513774 근데 최태원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35 1234 2015/12/31 20,581
513773 암보험 진단비 최소한 얼마정도는 준비해야 할까요? 7 헤라 2015/12/31 2,632
513772 급질 강남터미널근처 여자목욕탕 괜찮은데 있는지요? 3 sh 2015/12/31 931
513771 의대보내는 이야기 나와서 그럼 로스쿨은 10 아래 2015/12/31 4,434
< 43211 43212 43213 43214 43215 43216 43217 43218 43219 432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