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거래방법이 있다는 것 처음 들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았나봐요
부동산 정상화, 망국병 퇴치 방안으로 내놓은 여러 정책들은
매도물량촉진, 매수수요억제
매수를 어렵게 해서 매도자가 가격을 낮추게 하는 정책들이었어요
대통령은 안팔아도 되는 집을 솔선수범해서 팔기로 결단했죠
그런데 이게 각종 규제로 이것저것 걸리는게 너무 많은겁니다
1.토허제
2.대출제한
3.입주권승계
그냥 깔끔하게 입주권승계문제로 팔수가 없었다 한다면? 그동안 쇼한거냐 난리난리
똥값에 팔았다면? 매수자와 어떤사이이길래 혜택준거냐, 사실상 증여 아니냐
본인이 내놓은 정책과 뱉어놓은 말들
싸게 팔아도 비싸게 팔아도 안팔아도 문제였던거죠
불법 아닌거 다 알아요
편법이냐? 아니냐 논란은 있더군요.
논란이란 건 쉴드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시민이 말한 핵심코어층이 식으면
위기가 왔을때 못 받쳐준다했던 딱, 그 상황인겁니다
자! 업! 자! 득!
불법 아닙니다. 불법이라서 투기 막는 줄 아세요?
이런거 근저당이나 가압류식으로
많이들 했죠
허나 대통령이 세상에
아니 법에 빠삭한 사람이 불법을 하겠어요
그말이 아니잖아
지금 자기 정책기조가 무엇이간데
대출은 지가 막아놓고 지가 근저당 세상에
불법아닌 대출은 그럼 왜 막았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래서 역겨운겁니다.
암요 불륜도 형법상 불법은 아니지요.
가재 게 붕어는 하면 세무조사 직빵이지만
나랏님은 통상적 거래 맞죠
대통령은 언행이 선명성과 무게감이 있어야하는데
하는 짓 하나하나가 경박하고 비열하고 찌질하고....
대통령 사금융 자택매각 증여세법 위반각이네요.
17억을 사금융으로 무이자로 빌려줬다?
증여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해주는 경우 차이금액을 증여로 봅니다.
그런데 국세청 내규상 연간 이자금액 1천만원까지는 증여의 예외로 봅니다.
17억의 연간 적정 이자금액은 7,820만원 / 일할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개월수로 월할하면 3개월이니까 1,955만원입니다.
1천만원 초과했네요?
증여입니다.
예? 문제없다고요???? ????
돈 한두달만왔다갔다해도
증여타령하던 국세청이요??
산 사람이 세무조사 엔딩 당해야 하는데
특권 누리고 빠져나가면 탄핵이죠
https://damoang.net/free/6776568?page=4
받) 이재명의 부동산 관련 대토론회 예상 대본
대토론회 예상 대본
자꾸 언론에서 제가 집 판 거 가지고 사금융이니 뭐니 이런 악의적인 말이 나오던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집 가지고 있었으면 돈 더 벌까요? 아닐까요? 제가 더 돈벌었을거라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봅시다. 벌었다 1번 아니다 2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 국토부장관 있나? 예 국토부장관 내 말이 틀렸어요? 재개발 되고나면 더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예요?
근데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려다 보니 급히 매도할 수 밖에 없고 매수인 사정이 이러저러하다니 잠시 유예해준거지 그걸 보고 사금융이니 뭐니. 왜 이리 악의적입니까? 예?
또 그 근저당가지고 이자를 받았느니 얼마느니 말 나오던데 차용증 쓰고 공증도 다 봤구요. 국세청장 여기 왔나요? 네 이게 문제가 됩니까? 차용증도 다 썼고 했는데? 내가 뭐 사채업잡니까?
자 다 법적 테두리안에서 정당하게 진행한걸 가지고 악의적으로 말하는 언론들 반성해야합니다.
그 입주권승계 규정을 민주당이 만들엇는데 그럼 본인들이 규정을 지켜야지 어디서 대통령이 사채질이랍니까ㅎㅎ
지들이 만든 대출규제를 회피하고 토허제도 회피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벌인건데 파파괴로 무이자 증여 추정인데도 정상거래이고 통상적인 거래라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겁니다. 이정도면 내로남불을 넘어 그냥 무법지대인거죠. 피눈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불법은 아니라도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지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12486?sid=101
"대통령이 공인해줬다"...강남서 잇딴 '집주인 대출' 매물
李 매도시 설정한 17.7억 근저당권 연일 논란
"대출규제 전세난에 힘든데...특정인은 우회?"
조합원지위양도 등 규제 난맥상 드러나
매매대금의 60%가 넘는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매 과정을 둘러싸고 여론이 뜨겁다. 대출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집주인 대출을 포함해 조합원지위양도 제한, 전세난 등 현재 부동산 시장의 난맥상이 거래를 통해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논란이 되는 것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이 대통령 내외가 설정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다. 매매가 29억원의 60%가 넘는 규모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다. 일반 저당권과 달리 채권최고액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채권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금융권 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사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권 대출 한도와 비교해 근저당을 통한 차입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반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는 형태의 개인 간 거래에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LTV·DSR 규제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집을 못 사는 이유는 대출이 아니라 근저당을 설정해줄 매도인을 못 찾기 때문” “가진 돈은 1억이지만, 8억 집주인 대출을 노리겠다”는 등의 냉소적인 반응이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공인해준 방법’이라며 집주인 대출을 하겠다는 단지도 잇따른다. 강남구 자곡아이파크 전용 59㎡는 20억원에 매매를 시도하면서 집주인 대출을 6억원 명시했다.
이번 거래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온갖 난맥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양지마을은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김 여사에게 증여한 지분은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매도시 조합원지위양도를 할 수 없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마련하기에 앞서 소유권 이전을 마치기 위해 이런 형태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수자는 자금 일부를 매도인으로부터 조달하는 동시에 향후 재건축 시 분양권까지 확보할 수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일반 국민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했다면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저 들어간다고 지 본집 전세까지 받아먹은거부터 글러먹었다구요
그래놓고 어디서 비거주 1주택 적폐취급하고 다녔대요
욕얻어먹으니 팔아야겠고 세입자 있어서 못팔게 생기니
그것도 슬그머니 팔수있게 바꿔주고 이제와서 무슨 솔선수범같은
소리를해요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안팔리면 확 깍아서 급매를 해야지 돈 다 받으려니 그런 지저분한
거래를 한거자나요
진짜 하는짓마다 비도덕 그자체예요
누가 보면 은행대출은 불법이라 막은줄???
다주택자도
은행 대출도
전세도
고소득자도
불법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악마화한 사람이 누구?
이 건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모든 국민이 다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집값의 절반 받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받으며, 그 사이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유 불문하고 그 3개월에 대한 이자는 받지 말아야 하는, 그런 거래방법이 모두에게 통용되어야 하는 거죠.
국민들은 정상적인 거래도 위법으로 몰면서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지가 대출막고 비거주1주택까지 악마화하더니 물딱지 될 지 집은 요리조리 기름장어처럼 쏙쏙 빠지며 값다 받고 넘긴게 문제라는거예요
이정도로 설명했는데도 못알아먹음 저능아 아니면 빠순이 인정해야하는겁니다
전세 끼고 갭투자 아니 살 집 미리 사 놓는 것도 투기꾼이라고 싸잡아 욕했잖아요
다른 글에서 퍼온 문장
시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팔아라.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서 팔면 된다라고 다주택자들을 압박했었습니다.
꼼수가 아닌 정도라면 팔릴 때까지 가격을 낮췄어야죠? 그게 본인 주장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러라고 몰아붙였잖습니까?xxx2222
돈 부족하면 근저당 잡아서 채권 1순위로 해두고 부동산 거래했었어요. 어떤 정부든 상관없이. 부동산 거래를 해 본적이 없으신 분이 많나보네요. 무주택자들이신가??
돈 부족하면 근저당 잡아서 채권 1순위로 해두고 부동산 거래했었어요. 어떤 정부든 상관없이. 부동산 거래를 해 본적이 없으신 분이 많나보네요. 무주택자들이신가??
ㅡㅡㅡ
17억 근저당 무이자로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것도 상판 남한테? ㅋㅋㅋㅋㅋㅋㅋ
ㄴ 얼씨구 윗님 그런거래가 통상적인 적 한번도 없어요 저 강남재건축도 있고 분양입주도 2번 해봤어요 기존집 안팔리면 급매로 내놓아요 뭔 집주인이 돈까지 빌려주고 ㅈ랄이에요
이번 친정 50억짜리 집 팔 때 대출 2억밖에 안나오니 집주인 전세 사는 조건으로 -이게 사금융임 -팔았어요 은행대출은 악마고 사금융엔 왜이리들 관대해요? 단체로 미친거 같아요
그절박하던 때
유시민이 등불 밝히고
우리는 믿었죠 .
그때 우리를 속터지고
분노케 했던 것 중 하나
법꾸라지.
그리도 비난했던
법꾸라지.
유시민은 그때
물론 타당했지만
경기지사 공개 저격해 가며
이재명을 밀어줬어요.
유시민은 늘 옳아요.
ㄴ 얼씨구 윗님 그런거래가 통상적인 적 한번도 없어요 저 강남재건축도 있고 분양입주도 2번 해봤어요 기존집 안팔리면 급매로 내놓아요 뭔 집주인이 돈까지 빌려주고 ㅈ랄이에요
은행대출은 악마화하고 사금융은 왜이리 관대해요 이래서 집값 내리겠냐고요 여기서 맨날 떠드는 것처럼 반값으로 턱턱 내려봐요 누가 잔금 미뤄요 오월인가 일주택 전세끼고 팔수있게 법바꾼거 지 집 팔려고 바꾼거다 백프로 확신합니다 그럼그렇지 애가 좀 제 정신차렸나 했어요
본인이 집값 거품이라 그랬으면 싸게 팔면 되었어요.
20억에 팔았으면 팔렸겠죠. 안 그랬잖아요. 근 30억이 맞다고 생각한거 잖아요.
분당은 30억이 맞다고 알려준거에요. 그 이하는 갈 가격이 아니라고.
그럼 서울은 30억 이상이 적정하다 얘기해준 거라구요.
집값을 잡겠다 생각했으면 싼 가격에 급매로 내놨어야 합니다.
본인은 되고 남은 안되고.
내로남불 끝판왕을 지금 부동산 가지고 하고 있다구요.
전 국민을 바보로 보고 있어요.
주식도 레버리지가 얼마나 무서운 상품인데 쉽게 내놨다 아님 말고. 대책 내놔.
대통령이 학교 반장도 아니고. 반장보다 더 무책임 한거죠.
본인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지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게 없죠.
민주당 망해야 해요. 국민의 힘보다 더 국민 무시하고 있어요.
관저 들어간다고 지 본집 전세까지 받아먹은거부터 글러먹었다구요
그래놓고 어디서 비거주 1주택 적폐취급하고 다녔대요
ㅡ
엇 그러네요
다모앙 예상글, 진짜 음성지원되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