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없이 연성헌법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어?

[ㅇㅇ]

라고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일단 국회재적수 75프로(225명)를 확보했다는 전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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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임의 왜곡: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포장

그들은 '연성헌법'이라는 학술적이고 무서운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대신 국민이 거부할 수 없는 가장 달콤한 명분으로 포장합니다.

"일하는 국회, 신속한 민생 해결" 프레임: "사회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40년 전 만들어진 낡은 헌법(경성헌법) 때문에 민생 법안과 기후 변화 대응, 기본권 확대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국회가 시대 변화에 맞춰 빠르게 헌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국민투표 절차를 '선진국형 의회 중심제'로 고쳐야 합니다." 패키지 딜(Package Deal) 꼼수: 국민투표를 붙일 때, 국민이 가장 열망하는 조항을 미끼로 던지고 그 속에 연성헌법 조항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예컨대 "아동 학대 처벌 강화, 주거권 신설, 환경권 강화" 같은 매력적인 기본권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법안 맨 끝에 "부칙: 향후 통치 구조에 관한 개정은 의회 3분의 2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식의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숨겨두는 방식입니다. 국민은 앞의 좋은 내용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게 됩니다. 

 

2. '돈과 칼'을 동원한 극한의 정치적 양극화

국민투표가 치러지는 시점의 '여론 지형'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반대하면 구체제, 찬성하면 혁신" 이분법: 정권이 쥔 사정기관('칼')을 동원해 반대파 정치인과 시민단체를 '부패 세력', '발목잡기 세력'으로 몰아세워 고립시킵니다. 돈과 복지를 통한 매수: 국민투표 직전에 대규모 재정 방출, 전 국민 지원금, 지역 숙원 사업 해결 등 '돈'을 풀어 유권자들의 눈을 가리고 정권 지지율을 극대화합니다. 지지율이 60~70%까지 치솟은 황홀경 상태에서 "대통령과 여당을 믿고 밀어달라"며 투표를 붙이면 국민들은 깊은 고민 없이 찬성표를 던집니다.

 

3. 가장 현실적인 우회로: "국민투표 없이 연성헌법 효과 내기"

사실 권력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연성헌법으로 바꾸는 국민투표조차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일반 법률을 개정해 헌법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우회 전술'을 씁니다.

헌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사법부의 독립" 같은 대원칙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운영은 일반 법률(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방송법 등)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다수를 쥔 정권은 헌법을 고치지 않고 일반 법률과 시행령만 뚝딱 고쳐서 방송국을 장악하고, 사법부에 친정권 인사들을 대거 박아 넣으며, 선거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이는 헌법을 고치지 않았으니 국민투표를 할 필요도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제어 장치를 무력화하여 연성헌법을 가진 것과 똑같은 독재적 효과를 냅니다.

결론: 방심하는 순간 통과된다

 

 

[동의]

결론: 방심하는 순간 통과된다 22222

 

[선호투표제로]

뒤 바꾸고
후보 자격 없는 송영길, 김용 밀어넣은것만 봐도 뭐

[..]

국민투표 없인 불가능한거니
너무 걱정할건 아니고
앞으로 개헌 움직임 감시 잘하면 될듯요

[36.255]

보완수사권 약자 끌고와 언플 하는것 보세요.
그렇게 하며 여론조사 결과 높였잖아요?

본인들 원하는 쪽으로..
모르는 국민은 속을 수 밖에요

[36.255]

지금 어어하다가 민주당 당헌당규가 연속적으로 무시됐습니다. 밀어부치는 거 보니 뭔가 할 방법을 생각해둔거 겠죠

[..]

본문 읽어보세요.
결론이 다 국민투표 필요하다 하잖아요

[저3번이]

지금 시도하는 당권 장악해서 의원 통제로 입법 만들기입니다.

[36.255]

지금 온 언론과 유투버들이 다 친정부 편입니다. 미리 언론도 한편으로 다 만들어 둔 거죠

[36.255]

이잼이 한병도 불러 요구한게 '입법 속도 내달라'였어요
한병도는 강력히 뒷받침 한다고 했구요.

[3번방식요]

그게 지금 민주당 장악시도라구요. 법 만드는 의회를 장악중이잖아요.

[..]

국민투표 없이 불가능한게 사실인데
이성적으로 싸워야지 과장된 공포로 난리 치는것도 도움 안돼요

[..]

누구하고든 손을 잡으려니 유승민도 이준석도 다필요하겠고
그러니 유승민딸은 안건들고
조국은 당연히 동의하지않을거니 김용남 붙여 개차반 만들어
매장시키려했고 조혁당하곤 합당도 할일도 없고요
그랬네요

[ㅇㅇ]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그 법을 지키겠냐구요.
당헌당규 짓밟고
당무개입 대놓고 하고
4:2로 소수결을 해버리고
자격없는 후보를 억지로 출마시켜주고

법을 지킬 생각이 애초에 없는 자의 행동입니다.

[36.255]

아니 저기에 3번은 국민투표 필요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잘 좀 읽어봐주세요

[36.255]

구조적 다수는 언론을 통해 여론만들어 만들 수 있죠.

언론들이나 뉴~ 유튜버들한테는
정부 언론 지원금 무시 못하니까요?

[ᆢ]

전국민이 동학처럼
들고 일어나
모두에게 알리고
국민투표 전부 참석 투표권 행사하고
연성헌법 통과 못시키게
70% 반대투표로
개헌 무력화 시켜야될듯

[ㅇㅇ]

국힘은 조건만 맞으면 손잡는 이익집단이에요.
같이 해먹자고 하면 부모죽인 원수라도 얼씨구나 껴안아요.

[36]

설마 그러다 계엄도 일어났어요

[36.255]

왜자꾸 국민투표 얘기만해요? 저 3번방식은 국민투표없이 의원들로 하는 헌법 무력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각 포지션에 자기 성남과 대장동팀 집어 넣구요.

[ㅇㅇ]

박정희 유신헌법 통과시켜서 해먹었던 걸 하는 겁니다.
김민석이 왜 박정희를 두고 스마트한 독재라고 언급했냐구요.

[..]

내각제든 연성헌법이든 다 국민투표 필요해요.
3번은 다른 얘기잖아요
좀 진정해요

[소름]

김민석이 왜 박정희를 두고 스마트한 독재라고 언급했냐구요. 22222

[..]

이재명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공격하다 반감만 산
뮨파들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고요

[원글님]

설명해 줘도
딴소리 하고 물타는 댓글은 그냥 놔두세요

본질을 흐리려고 저러나 싶네요. ㅉㅉ

[36씨]

그럼 지금 민주당 당대표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개헌반대]

대통령은 사리가 나오게 참아야 되는 자린데 무슨 성질대로 못해 삐뚤어지는 쫌팽인가.
오세훈 무상급식때처럼 개한 국민투표 반대표가 아니라
불성립 시켜야됨.

[..]

멍청한짓좀 그만해요.
내각제, 연성헌법 다 국민투표 필요하다고요.
국민투표 없이 권력구조나 연성헌법 개정은 불가능한게 맞는데
그럼 가능하다고 거짓말 해서 난리쳐야 해요?

[그래서]

당대표 누구 뽑냐구요? 댓글도 많이 다는데 그거 대답 힘듭니까?

[..]

당대표 누구 뽑냐구요? 댓글도 많이 다는데 그거 대답 힘듭니까?
ㄴ 궁금하면 제 아이피로 정청래 응원 댓글 찾아보세요.
무슨, 김일성 개새끼 해봐, 사상검증해요?

[36]

지금이재명이 하는짓보고도 그소리가 나와요

[..]

이재명이 미친짓 할수록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싸워야지
너무 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안되는거에요

[그럼]

지금 3번이 진행중인데 왜 3번 얘기하는데 국민투표 얘기만 합니까? 검찰개혁 안하는 이유를 국민이 알기 시작했는데 그깟 개헌 못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후진국인가요? 고쳤다 하면 법이 너덜거리는데 지금 민주당 소수결이나 해대는데 160여명 국회의원을 믿어요?

[...]

이미 3월19일기사에 송언석이 이재명이 연성개헌 하려고한다는 기사 있어요

[39.119]

그러게요

[그럼]

선관위 투표용지부족도 선관위도 무력화만들기위한 작업였나요
진짜 부정선거사태도?

너무 나갔다 잠 다깨고 뒷통수거하게 맞았네
3번이 딱 지금 이재명이 하는거잖아요

[36.255]

이잼이 한병도 불러 국회에서 속도있게 해 달라고 요구 했다는데
침착이요? ㅋㅋㅋㅋ

[그런데]

우원식이 매불쇼 나와서 개헌안 이야기하면서, 우리 헌법이 경성헌법이라 너무 고치기 어려워 꼭 필요한 것도 고치기 힘드니 연성헌법으로 고쳐야한다고 이야기한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너무 놀라서, 이후 개헌안 만들었다 어쨌다 했을 때 개헌안 보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최종안을 못봤었어요
이후 개헌 못하게 됐었고요
제가 그때 제일 궁금했던 게 개헌안에 연성헌법 화하는 그런 안건이 들어가 있냐의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찾아서 82에 댓글로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우원식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연성헌법으로 만드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원식이 매불쇼에서도 내각제로 바꾸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다, 87년 6.10항쟁 세대가 어찌 그러겠느냐 하는 말을 했었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87년 6.10의 구호가 호헌철폐 독재 타도였었고 그 호원철폐 의미가 직선제 쟁취였었거든요.
6.10세대 중 직선제 쟁취를 위해서 분신자살한 학우도 있는데 어떻게 감히 내각제를 이야기 하겠었습니까?

하지만 연성헌법으로 만들자는 취지가, 헌법에 518 정신을 수륙한다던가 뭐 610이라든가 부마항쟁이라든가ᆢ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헌법을 좀 쉽게 고치자 하는 제안을 한다면.

그래ᆢ 연성헌법으로 하자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는, 정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을 원포인트나 투포인트로 개헌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시대적 요구가 있을 때 쉽게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연성헌법으로 만들자고 안건으로 같이 집어넣자고 할 수 있다는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ㅇㅇ]

몇몇 분들
개헌은 국민투표 꼭 거처야만 할 수 있다고 약파시는데
아래 기사 확인하세요

이재명이 대표 시절
복잡한 개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연성헌법 제안했고

그 방법으로
개헌안을 국회에서만 처리하거나,
국민투표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 거론됐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당연히 지금 하는 꼬라지 봐서는
개헌안을 국회에서만 처리하는 걸로 밀어붙이겠죠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40615140002853
정대철 "이재명, 대선 전 원포인트 개헌 동의… 책임총리·연성헌법 골자"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상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뒤 국민투표에 부치는 2단계 방식을 거쳐야 한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개헌 절차가 너무 엄격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 대표가 제안한 연성 헌법은 이 같은 복잡한 개헌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제안이다. 개헌안을 국회에서만 처리하거나, 국민투표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 거론된다. 연성헌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정 회장도 "독일이 통일 이후 개헌을 수십 차례 할 수 있었던 것은 연성헌법이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ㅇㅇ]

이재명은 검찰개혁을 할거다 할거다 달래더니
국민투표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니 걱정마라 걱정마라 달래나요?

[ㅇ]

넋놓고 있다가는 당합니다.

몇몇 분들
개헌은 국민투표 꼭 거처야만 할 수 있다고 약파시는데
아래 기사 확인하세요

이재명이 대표 시절
복잡한 개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연성헌법 제안했고

그 방법으로
개헌안을 국회에서만 처리하거나,
국민투표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 거론됐다고 분명히 나옵니다2222


국회동의만 으로 연성헌법 가능
그다음 지들끼리 개헌
그래서 지금 저쪽애들 야금야금 데려오는거구나

[부정선거도]

하는데 국민투표도 일단 했다하면 결과 조작하겠죠

[ㅇㅇ]

36님
이재명은 검찰개혁을 할거다 할거다 달래더니
국민투표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니 걱정마라 걱정마라 달래나요?22222

잘 모르는건지 아니면 잘 알면서 그러는건지 모르겠지만 댓글도배 쉴드 그만 치세요 글마다 들어와서 댓글로 도배

[...]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네요. 저런걸 내손으로 뽑았다니. 아 진짜 국민들을 어찌 이리 배신감 들게 만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