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716165307406
유권해석(有權解釋) 은 권한이 부여된 국가기관이 법령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법 해석을 말합니다 . 학자나 개인이 내리는 학리해석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주체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해석으로 나뉩니다.
이런거 하려고 개검 살려두는 거구나 드디어 시작이네 배은망덕의 시작 언급도 하면 안되는 볼드모트 그 분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어준의 '김민석 CCTV' 공개 행위…정부 “위법 가능성” 유권해석
유권해석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6-07-16 18:57:47
IP : 119.69.xxx.2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문조털래유 공격
'26.7.16 6:58 PM (211.234.xxx.188)본격적으로 ?
2. ㅋㅋ
'26.7.16 6:58 PM (39.119.xxx.28)이재명한테 김어준은 걸림돌이구나
최욱한테는 어찌할까?3. 문통 재판 재개
'26.7.16 7:00 PM (211.234.xxx.188)김어준 위 기사
유시민 작가한테 감옥 운운 하는 청와대 출입 모 유튜버
뉴이재명이 왜 저런짓을 했는지 이해가 되네 이젠 ㅉ4. ..........
'26.7.16 7:08 PM (223.39.xxx.142)정부에서 왜 나서?
5. …
'26.7.16 7:14 PM (115.139.xxx.169)문조털래유는 그냥 조롱이 아닌거 같아요.
제거 대상 혹은 숙청 대상 목록이죠.6. 그런데
'26.7.16 7:15 PM (118.235.xxx.58)당대표 선거 전이니까 위협만 하는거고,
당대표 선거 후에는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모두 수사받을 겁니다.
당원 명부와 이중 등록 당적자 찾는다고 수사 의뢰할 수도 있고요
77법에 의해 유튜버들 수사.
노무현재단 수사7. 일제불매운동
'26.7.16 7:16 PM (86.164.xxx.212)아니 도대체 왜 저러죠? 김어준이 도대체 뭘 어쨌다고 저러는건가요? 국짐보다 더 하네요. 진짜 무서운 인간이네요
8. ㅎㅎ
'26.7.16 7:21 PM (125.249.xxx.220)감기약 이슈로 수세에 몰려서
있는 자료(제공받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했더니,
쫄았네 어쨌네 저쪽으로 붙었네 해가면서 조롱하더만
이걸로 겁박한다고?
숨도 쉬지 말라는 거냐?
어쩌면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싫다!9. 조성은이
'26.7.16 7:50 PM (39.7.xxx.252)한달전부터 이재명은 검찰개혁 안할거고
그칼을 쓰고 싶어하는데 그게 밖이 아니라 우리쪽일거 같아 두렵다고 했음10. 조성은
'26.7.16 8:36 PM (59.1.xxx.109)너무 앞서간다
11. ㅇㅇ
'26.7.16 8:39 PM (14.7.xxx.134)문조털래유는 그냥 조롱이 아닌거 같아요.
제거 대상 혹은 숙청 대상 목록이죠.22222222222222
그리고 이 사람들 까면 같은 편으로 인식하는 거죠12. 재명아
'26.7.17 12:23 AM (114.204.xxx.182)너 참 불쌍하다.
13. ....
'26.7.17 1:09 AM (112.168.xxx.153)김민석한테 유리한 걸 보여줘도 그걸로 협박한다고요? 이 미친놈들.
14. ᆢ
'26.7.17 4:37 PM (118.32.xxx.104)이재명의 지령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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