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714171436783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성폭력·스토킹·아동·장애인·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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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이 기어이
이 중요한 시기에 하필 공소취소 이재명이 대통이라니
....
이재명과 공천에 혈안된 민주당 국개들이
역사에 죄를 짓네요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완수해야합니다.
요즘 매일매일 뒷통수가 얼얼해.
대선때 내표 다시 돌려놔.
윤석열이 문프님 통수쳤을때보다
지금이 더 뒷통수가 얼얼해.
요즘 매일매일 뒷통수가 얼얼해.
대선때 내표 다시 내놔.
수사권 분리 완벽하게 한다고해서 뽑아준거야.
윤석열이 문프님 통수쳤을때보다
지금이 더 뒷통수가 얼얼해.
국민들 뒷통수치니 좋아?
검찰이 보완수사권 수사 검토한것도 모르나?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한 11명
서울특별시
* 고민정 의원: 서울 광진구 을
* 곽상언 의원: 서울 종로구
경기도
* 홍기원 의원: 경기 평택시 갑
* 김남희 의원: 경기 광명시 을
* 이소영 의원: 경기 의왕시·과천시
인천광역시
* 모경종 의원: 인천 서구 병
광주광역시
* 박균택 의원: 광주 광산구 갑
충청남도
* 문진석 의원: 충남 천안시 갑
전라남도
* 주철현 의원: 전남 여수시 갑
전북특별자치도
* 박희승 의원: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경상남도
* 민홍철 의원: 경남 김해시 갑
총선때는 또 검찰개혁 확실히 하겠다고 하겠죠?
저기에 또 등... 넣었겠지. 쓰레기들.
명단으로 기억할게요
홍기원은 저번에 등 넣은 대표자 아닌가?
옳은소리 국회의원들 기억했다가 한표 줘야겠네요
우리지역도 있네요
화이팅!!!!!
저 명단 자주 끌올해서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요.
이래놓고 문정권 검찰개혁 못했다고 하는거냐?
80프로는 해놓은걸 박그네윤석열때로 돌려놓는게 니네거든?
곽상언..이 저기 있는거보니 저 법안 구린게 맞네요
김남국에게 인사청탁 해달라고 문자 넣었던 자? 이 사람은 왜 징계 안 받아요?
이래놓고 문정권 검찰개혁 못했다고 하는거냐?
80프로는 해놓은걸 박그네윤석열때로 돌려놓는게 니네거든?
22222222
속내 드러났어요 보완수사권 사수할려고 발악 중
그럼 반대가 답입니다 폐지하라!!!!!!!
https://youtube.com/shorts/KLyLPXS7Rjs?si=AwOZCcdztw4xLhuN
법안 내용을 보세요
사회적 약자
장애인 여성성폭력 등에 관해 예외예요
우리 지역구 문진석 조카십팔색....
문자항의했고 국회의원실 전화하니 계속 통화중ㅠ
법안 내용을 보세요
사회적 약자
장애인 여성성폭력 등에 관해 예외예요 22222222222222222
웃기고 있네. 이것들이...
기어이 역사에 죄를 짓는구나...
죄다 ‘등’ 붙여놨죠
그리고 공소시효 다된건 다 할수있게 하겠다 ㅎㅎ
그래 저걸로 다 걸려들어서 망하길 빈다
거의다네요 민생범죄 아닌게 있나
대장동 같은것도 민생범죄라 하고 하면 되죠 뭐
멍청이들 ㅎ
민주당 정신차린 의원들이 있군요.
똑똑한 의원들 기억해놔야겠다.
예외 안두고 폐지하면 정권 넘어감.
아니면 대책 마련하던가요.
대책이랍시고 나온게 1년동안 아무것도 없잖아요
1.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히 가능
2. 보완수사 요구하고, 제대로 안 될 시 중수청 등 다른 청에서 수사하게 하면 됨
어차피 지금도 검사가 수사하는 게 아니라,검찰수사관들이 수사함.
이 검찰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감. 경찰에서도 가지만, 다른 조직이 되는거라서, 공소청 안에서 수사하는 것과는 다름.
3. 보완수사 요구 시 특정한경우,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면담권 등이 추가로 들어갔음
검찰 보완수사 대상이라면 그런말 안 나올걸요?
말장난하고 있네요. 등등등에 공소시효 임박사건이면 결국 모든 사건을 다 보겠다는거잖아요
주식부터 빼야겠네요 이재명 정부는 망한 정부에요 최악의 정권이 될 거고 내각제 개헌 하고 나라 망하겠네요 대통령 잘못 뽑아서 대한민국 이제 희망이 없네요 누가 이런 나라에 검칠공화국 나라에 어떤 외국인이 투자하겠어요
민주당이 집권당 되지 법이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하네요.
오로지 정권창출만이 목표인정당입니다
있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