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김용민 의원이 보완수사권 싹 정리해줬어요

[..]

 

(경찰이) 이 사건 기록에 그런 문제점들을 다 삭제하고 은폐해 놓은 상태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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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 요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 대한 통보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방식.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을 수사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망가지지 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 인권 보호관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 인권 보호관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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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가 수사절차에 직접 의견 진술, 면담 요청 등 관여할수 있는 권한 부여.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국선 변호인 선임해주기.

 

2. 수사 인권 보호관을 두어서 피해자가 직접 보호관에게 문제제기

 

 

 

피해자가 직접 수사과정 들여다보면서 나설수 있는 권한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

https://www.youtube.com/shorts/5_3jZNI4-w4

[...]

아이고
님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저게 말이 되는지

[이야]

자기 생업에서 손 놓고
저거 다 하라는 말씀이죠?

진짜 돌았나요?

[불가능]

검찰 경찰이 할 증거조사를 개인이 하라는 말 아닌가요?
사설탐정 공식화 되나요?
말도 안되는 얘기 그만하고 킥보드나 촉법 교육 등 현실 민생이나 다루면 좋겠어요. 지금 선거하면 민주당 과반 못했을거에요.

[oo]

피해자가 죽은 사건은 영혼이 쫓아다니나요

[00]

경찰이 사건 암장하거나 은폐, 사건 축소하면 유능한 변호사 써야 하니 변호사들은 수임료 올라 좋겠어요, 실제 경찰 출신 변호사들 수임료 비싸지고, 변호사들 수임건수 올라갈거라고 기대중이래요.

[다시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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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일생의 과업처럼 외치길래 폐지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나 방안이 마련된 줄 알았어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면 법앞에 김용민박은정서영교정청래법이라고 꼭 붙이길.

[그런데]

경찰만 암장하고 짬짬이 봐주고.
검찰은 암장 절대 안 하고 짬짬이 안 봐줬었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이니까 조작수사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했지, 유사이래 검찰수사를 들여다본 적이나 있었나요??

[...]

성폭력 사건 같은거 다시 떠올리기도 싫을텐데
이제 직접 본인이 챙겨야한다구요?
수사 상황 확인해가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지지자들이나 단체로 제정신이 아닌듯
아니지 의원들만 좋아하겠지
가붕개들이 지들 불리한줄도 모르고 자기들 수사하던 검찰 없애라고 편들어주고 있으니

[ㄷㄷ]

범죄조사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겠네요 돈많으면 왜 국선써요

[ㅠㅠ]

그니까 피해자가 저걸 다 쫓아다니며 해야된다는거에요?
저게 말이 되나요?
저러면 변호사들만 노나겠네요 ㅠㅠㅠㅠ

[...]

댓글 쓰시는 분들 ...참 이상하들 하시네...?
그냥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빠르지요...?..

[....]

하... 피해자가 직접 저걸 다 하라는 건가요..

[...]

보완수사 폐지 보완 방법

1. 억울하면 방송국에 제보를 한다
2. 변호사를 사서 내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돈 없으면 국선 선임 가능)

[검찰에게]

주면 덜 힘들 것 같은가???

[근데]

김기표는 왜 강경파 안 하려 손사래를 쳐요?
강경파가 좋은데 난

[....]

보완수사 폐지 보완 방법

1. 억울하면 방송국에 제보를 한다
2. 변호사를 사서 내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돈 없으면 국선 선임 가능)
222222222

[..]

민주당은 이걸로 정권교체 될수도 있겠네요

[늙고 글도]

모르고. 하루하루 벌어야 먹고사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자기 사건 쫓아다니면서 피해 호소를 하고다녀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더 억울한 세상이 되는거죠.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야 적극 호소할 기회도 힘도 생길테고요.

[ㅋㅋ]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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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과 제도에 맞는 국가시스템으로 만들 생각을 안하고 피해자가 변호사 대동하고 나서야 하는 건데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내일은 박은정 나오겠네요.

[최강욱]

언론에 얘기하라고

[..]

김용민 박은정 말만 믿고 아묻따 칭송하는 사람들은 대체 생각이란걸 하고 사는건가요?
저 말대로면 비싼 변호사 못구하는 일반 서민들은 생업 포기하고 직접 법공부 해가면서 피해구제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하는거네요 ?
최강욱이나 김용민이나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대단한 구제책이라도 있는줄 알았더니 저게 뭡니까
정치구호로 외쳤다는게 이래도 안보이고 그저 폐지외치는 지지자들은 지능이 의심스러운 지경
그래놓고 이재명 법안으로 한다는 미친발언했죠. 피해생기면 대통령 탓하려고 ?
이대로 폐지되면 한동훈 대통령 만드는 법안되는거에요.
진짜 답답하고 열받네

[...]

진짜...화가날지경입니다.
검찰 잘한거 없죠. 하지만 경찰이라고 믿고 맡길수있나요?
82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철폐아니면 큰일 난것처럼..난리이길래 그게 맞나보다 했어요.
근데 보완제도하나 만들어놓지않고..
피해자가 당한것도 억울한데 수사 쫓아다니라고요?
아님 여기서 신봉하는 최강위의원처럼 검찰이 언론에 제보이게 검언유착아닌가요?

내일은 박은정 의원나오나요?
뭐라하는지 대안은 뭔지 듣고싶네요.

[잘 이해되네요]

여기 댓글중 검찰과 이해 당사자들인가 열심히 댓글 다네요
며칠 안 남았다고 하니 총동원 내렸나봐요

[그러네요]

댓글보면 어지럽네요
혼파망일땐 딱 박은정의원만 보면 됩니다

[종합]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보완요구시 警이행 의무화
https://v.daum.net/v/20260709190753548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정리했네요.

[...]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검찰 관계자라구요?
그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인가봐요
그것도 아니면 범죄자들이거나?
어쩜 사고가 저렇게 단순한지

[정말]

검찰 무서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밖에없는데 왜이리 검찰을 없애려하는지..

[...]

그럼 지금 현재대로 검찰이 은폐하면
답 있어요?

지금은 검찰미음대로 기소했다 케비넷에 넣었다 하는데

[졸리]

검찰이 뭘 그리 은폐햇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보완수사를 없애야합니까? 검찰의 범죄를 잡는 기구를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