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북송금을 자백하는 영상

[0000]

경기도가 뭐라고 독자적으로 북한에 돈을 줘요?

그런데도 대북송금을 발 빼는게 말이 됩니까?

 

https://www.instagram.com/reel/DXjF_LWk-rl/?igsh=MW11Z282ZDZwNjBmNg==

[...]

근데 대북 정책도 진전이 없어..

[...]

그러니까요.
자백에 증인에 증거까지 있는데 아니라니..
웃기죠.

[...]

북한은 돈 받고 먹튀한 건가요

[...]

그건 모르죠..
이재명 방북 댓가라고 했는데
문재인 방북할때 이재명 좀 데려가주지.
속좁게 그거 안 데려가서 이게 뭔가요.

[그많던]

민주당 지지자들 뭐라할까 궁금하네요

[ㅇㅇ]

뭐라하긴요 가짜뉴스 너 신고! 그러겠죠
증거 증인 녹취 사진등 물증이 있어도 전부 거짓이라 우기던데 저것도 ai라 우겨 보시던가

[..]

아주들 죽이 착착 맞는 원글과 댓글들...

[....]

팩트를 들이 밀어도 아몰랑하는 개따들이죠ㅋㅋㅋ

[...]

윗분 얘기 좀 해봐요 경기도지사가 왜 굳이 방북이 필요하고 북한에 돈을 줍니까???

[ㅋㅋㅋ]

민주파출소가 있잖아요. ㅋㅋ

[ㅇㅇ]

아주들 죽이 착착 맞는 원글과 댓글들...
ㅡㅡㅡㅡㅡㅡㅡㅡ
혼자 댓다는 원맨쇼라 그러지? 차마 그렇게 어거지는 못부리나?
할말없을땐 헛소리하는게 딱 개ㄸ 맞니 반박도 못하고 이건 윤탓이라고도 못하고 ㅋㅋㅋ

[이재명 최대의]

적은 바로 지 자신.

[ㅇㅇ]

대장동도 내가 설계했다고 자화자찬하다가
불리해지니 윤석열한테 몸통이라고 ㅎㅎ
입만 벌리면 거짓말

[..]

그래서 이화영이 뒤집어 썼잖아여
사면안하주면 다 폭로어쩌고

[흠]

얼마전에도 댓글 썼는데요, 문재인 방북 당시 지자체장 3자리 중 하나는 저쪽당 원희룡 제주지사였고, 나머지 두개로 서울, 경기, 강원 중 선택해야하는 상황. 당시 이재명은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욕설로 시끄러울때였는데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방북 이벤트에 서울시장, 강원지사를 데리고갈수밖에 없지 않았겠나요? 방북 중에 그런 리스크로 이벤트가 훼손되면 안되니 다시 되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해야하지않을까요?

[ㅇㅇ]

점찍는 님 ㅋㅋㅋ 저것보다 더 한 증거가 어디있어요? 본인이 직접 한말인디? 자꾸 그렇기 협박할래요? 무슨 큰일 나나요? 드럼통 들어가나요?

[ㅇㅇ]

명박이가 다스의 주인은 나다
라고 말했던 영상 떠오르네요

다스 자기꺼 아니라고 그렇게 발뺌했었는데
그 영상이 결국 발목을 잡았죠

[ㅋㅋㅋ]

점찍는님
차라리 AI라고 우기시지
작전 실패!

[저위에]

영상이고 목소리 얼굴도 선명한데 증거를 대라는건 뭐죠?ㅋㅋ

[.....]

ai 일수도 있죠.

[...]

대북송금이 무슨 죄인가요 정주영도 소 갖다주었던거 같은데 공무원이 사기업에 편의봐주고 뇌물로 북한 갖다주라 해서 문제생긴건가요? 정치저관여자라 몰라요

[..]

경기도가 북한 접경지역이라
예산 자체에 북한 지원 사업비가 따로 있단다.
김문수가 제일 많았다지?
남경필도 있었고 되려 이잼 경기도 지사 시절엔 미국의 북한 제재로 금액이 김문수 남경필때보다 적었어요.

[북한]

북한과 한국은 국토와인력난 등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언젠가 통일해야 하는데 대북송금한들 무슨 문제인가요?

일본 때문에 분단된 거지 원래 우리와 북한은 한 나라잖아요

[북한]

우리의 진짜 적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아직도 포기 안했어요..인터넷 Sns에 끊임없이 정치작업을 해요
북한과 한국이 통일되어 부강해지면 먹기 힘드니
계속 갈라치기 하는거에요

[...]

다스때랑 참 똑같네요, 언젠가 그게 발목을 잡겠죠

[ㅇㅇ]

다들 바보세요?
대북송금이 법을 위반했으니 당연히 문제가 된 거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북송금은 위법이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것도 위법입니다
실제로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도
북한에 돈 보내다 사정기관에 걸리면
이 남북교류협력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받는 대상이 북한 공산당이면
이건 국보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플러스
현재 UN의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그런 거액을 송금한 건
국제법까지 위반한 겁니다.

솔까말 대북송금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면
이재명이 그렇게 공소취소하려 안달하고 있겠어요?

[??]

갑자기 여기에 일본 끼워넣는 댓글은 뭐임?

[시퍼런하늘]

대장동도 내가 설계했다고 자화자찬하다가
불리해지니 윤석열한테 몸통이라고 ㅎㅎ
입만 벌리면 거짓말

----------------------------------------------------

알고도 이 따위로 떠들면 신천지~~

민간 업자들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미리 빼돌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고, 그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특혜·비리 사건입니다.

공공의 권한을 이용해 땅을 쉽게 수용해놓고,
정작 개발로 나온 막대한 천문학적 이익은 대검찰청 녹취록에 등장하는 일부 민간 업자들과
그들의 뒤를 봐준 권력자들이 갈라 먹은 비리 사건이죠.
그래서 50억 클럽도 나온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5,500억을 환수한거고
돈을 뜯겼다고 여긴 일당들이 뒤집어 씌운 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 이재명이 연관안되어 있다면
왜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항소 안한건가요?

항소를 안함으로써
그 일당들이 벌어들인 7000억을 환수할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정성호 장관 피셜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떠드는데
형사재판이 단순 배임 수준으로 끝냈는데
7000억을 모조리 다 환수할 수 있다구요?

상당히 모자라거나 덜 떨어진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대북송금]

지금 대북송금이 문제가 되는 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것도 대북제재가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UN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밀리에 송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법적 절차 다 지키고 진행했으면 문제 안 됐겠죠

[ㅋ]

대북송금이 무슨 죄냐니
어이앖네요
해괴한 지지자들이네
지금 주적이 북한인데
북한에 돈갖다줬는데 문제가 없어요?

[ㅋ]

주려면 법절차 따라 승인을 받던가요

[공소취소]

지금 법을 준수할 생각은 안하고
공소취소 특검법 하겠다고 나서는 거 보세요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공소취소를 하게 되면
사법권에만 있는 공소취소를
입법기관인 의회를 통해 하게되는 꼴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에 위배되고

자기가 임명한 특검이
자신의 공소취소를 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자기 재판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거기에 공소취소 특검법에 의한 공소취소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공익이 아니라 자신만의 사익을 추구한 게 되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대북송금도 실정법 위반이고
공소취소도 실정법 위반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그 나라의 법은 준수해야만 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빼도박도 못하게...

[이죄명은]

자기가 전에 한 말은 다 잊어버려요. ㅋㅋㅋ

[어머]

대놓고 얘기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