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무원 실수로 투표 못했을 때 건당 200만원 판결

ㅅㅅ 조회수 : 1,828
작성일 : 2026-06-07 18:44:01
법조계 "선관위, 투표지 부족 책임 인정…더 큰 배상액 책정 가능"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공무원의 실수로 2020년 제21대 총선,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허모씨에게 국가가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5월 판결했다.

 

...

허씨는... 수원지검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 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6048100004?input=copy

 

IP : 36.38.xxx.2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6.7 6:47 PM (1.233.xxx.223)

    당연히 보상은 해야죠

  • 2. ,,,,,,
    '26.6.7 7:10 PM (14.33.xxx.71)

    와 전국 50군데 투표용지부족이란 기사 본거 같은데
    배상금이....

  • 3. 세상에
    '26.6.7 10:01 PM (124.53.xxx.169)

    내 피같은 돈.................

    그전에
    해당 직원들 모두
    옷벗기고 구속시키고 두번다시 공직에 못앉게 하는 법은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6943 성심당 메론케잌 사러 왔어요~ 마나님 05:03:31 86
1816942 명언 - 의지를 잃었을 때 함께 ❤️ .. 04:59:35 72
1816941 조선족들이 커뮤에서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11 ........ 02:53:10 1,001
1816940 내일 폭락예정이라고 하두 떠들어대니 잠도 안오네요 9 벌벌벌 01:37:51 1,773
1816939 장동혁은 이준석 물음에 답해주길!!! 3 나 01:37:05 478
1816938 젠슨황은 치킨을 엄청 좋아하나봐요 ........ 01:22:24 441
1816937 올공에서 부정선거 데모하는 시위대는 장동혁을 따르는건가요? 4 … 00:59:12 696
1816936 젊은애들은 지들 스스로 저렇게 광장에 안나감 요즘 MZ들은 14 ㅇㅇㅇ 00:56:33 1,750
1816935 아침이 두렵네요. 뒤늦게 추매 꽤 했어요 2 주식시장 00:51:57 1,716
1816934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낮밤 분위기 반전···‘재선거’ 중심 .. 2 동상이몽 00:49:17 799
1816933 올림픽공원에 대진연과 민노총 쁘락치들 출동 22 ㅇㅇ 00:36:48 1,047
1816932 화나고 울화가 치미는 2 blue 00:30:05 941
1816931 국힘 소장파, 재선거가 당 지도부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5 조선일보 00:30:02 433
1816930 투표용지 관련 시위에 대한 어느 누군가의 말 6 투표 00:29:50 578
1816929 선크림 쉽게 지우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3 선크림 00:28:43 1,286
1816928 하정우님 이제 어찌되나요? 17 ... 00:27:06 2,848
1816927 먹을 거 앞에서 막말해서 기분잡치는 시모 4 Eol 00:20:35 1,087
1816926 대한민국이 나이지리아 짐바브웨랑 동급 12 ... 00:13:22 1,055
1816925 50대 후반 횐님들 주무시는 시간은요? 5 수면 00:04:43 1,087
1816924 테니스팬분들 지금 프랑스오픈결승 7 ㅇㅇ 00:04:10 523
1816923 재선거vs부정선거 대결중 15 올공 00:00:46 1,022
1816922 시모 돌아가심 슬픈가요? 20 ........ 00:00:18 2,475
1816921 자동차 보험 비용이 많아서 자차 안넣어도 될까요? 4 자유 2026/06/07 503
1816920 하트시그널은 또 뭔 일이래 ........ 2026/06/07 2,007
1816919 노견기저귀 추천 해주세요 4 배변 2026/06/07 251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