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에 선관위 감사하려 했었어요?

[..]

댓글에 그런 말이 있던데요

 

[..]

윤석열이 부정선거 타령하면서 그랬죠.
헌법을 위반하는거애요.

불법을 잡겠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전형적인 예.

[...]

선관위 채용비리 터졌을 때 감사원이 감사하려 했는데 민주당이 선관위 싸고 돌더니
급기야 민주당이 감사원장 무력화 시키려고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시켰었죠

[네이버에]

선관위 감사 쳐봤어요.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b_sug.psn&where=m&ssc=tab.m.all&o...

[ㄱㄱ]

감사원은 자기들은 권력의 견제를 안받겠다면서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하려구 하는 거.
한마디로 감사원이 헌법을 위반함

[ㅇㅇㅇ]

2022년, 민주당이 감사원장 탁핵안 발의하고

- 헌재는 선관위 손 들어주고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라고)

- 다시 민주당은 선관위 비방하년 처벌하는 법 발의하고

이게 팩트에요.

[지피티에게]

물어보니

선관위 직원채용 비리 등으로 감사를 했고,
감사결과 실제 비리 있었고,
선관위가 헌재로 가져갔고,
헌재는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원은 헌재의 감사권이 없다 즉
위헌으로 나왔고요

[...]

2013년 이후 선관위 채용비리 878건이 적발됐어요.
선관위 해체 수준으로 수사해야 해요

[..]

우리나라 감사원도, 선관위도, 검찰도 무소불위 권력이라 문제에요.
즈그들이나 잘하지 매번 남한테만 난리 난리.

[선관위]

선거는 정치권이 직접 하면 “심판이 선수” 문제가 생김
그래서 행정부/국회가 아니라 별도 독립기구에 맡김
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조·사법 경력이 있는 인사가 많이 포함됨
즉 “사법부가 선거를 지배한다”라기보다
“정치권 바깥의 중립기관을 만들려다 보니 법조 비중이 커진 구조”에 가깝습니다.


학계/정치권에서 실제로 나오는 논점은:
선관위 위원의 임명 구조가 폐쇄적이다
사법 엘리트 중심이라 민주적 통제가 약하다
외부 검증이 어렵다
“완전 독립”이 오히려 책임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건 제도 설계의 오래된 딜레마예요.

[........]

헌재가 선관위 감싸준 거 아닌가요. 감시 받지 않으면 일을 개떡같이 하거든요.

[...]

헌재가 당연히 선관위 감싸죠
선과위원장들이 판사고 헌재도 다 판사인데
헌재 판사들 보면 대부분 선관위에 있었어요

[선관위]

독립이라고 보는 논리
헌법 설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9명을 다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나눠 추천하며
임기 보장이 되고
해임이 어렵다
는 점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본 거야.
즉 "임명권"과 "지휘권"은 다르다는 논리.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도 대통령이 판결을 지시할 수는 없다는 거지.

회의적으로 보는 논리
반대로 비판론자들은
"현실 정치에서는 임명 과정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다"
라고 주장해.
특히: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법관 출신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
이 반복되면
사실상 같은 인사 네트워크 안에서 순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
선관위 채용비리 논란 이후에는 이런 비판이 더 강해졌고.

[선관위]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서 비판이 나온 이유가 단순히 법리 때문만은 아니야.
만약 선관위가 아무 논란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면,
"독립기관이니 감사원 감사는 안 된다"
는 결정이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그런데 실제로 채용 특혜 문제가 대규모로 드러난 직후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견됐는데 감사를 못 하게 한다?"
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었지.

[차라리]

지피티에게 물어보셔요.
82에 묻지 마시구요.

[???]

Ai 답변 복붙좀 그만해요 세상 없어보임

[헌재가]

선관위로 기울어진 것은 구조적으로 맞네요.

[ᆢ]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의 선관위감찰을
선관위 독립성 침해라고 위헌이라고했어요

​이 위헌결정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접 감찰할 법적 권한이 막혀 있는 상태랍니다
하여간 법조계 저것들이 큰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선거법 자체가 유권자의 권리 보다는 선거 중심이요.
참정권, 비밀선거가 있었더라도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재투표 안한다고 해요.

[지피티]

이 논리는 실제로 법철학에서는 꽤 강력한 주장으로 취급돼.
예를 들면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오염되었다면 그 증거는 버린다.
는 원칙이 있어.
왜?
증거가 범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선거에 영향이 얼마나 있었는지 계산한 뒤 판단하자
가 아니라
오염 자체가 문제다
가 되는 거지.


투표 종료 후 출구조사가 공개되었고,
일부는 투표했고 일부는 포기했고,
그 규모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이미 절차가 오염된 것이고,
그 뒤에
"영향이 몇 표였는지 계산해 보자"
는 접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사실 이런 관점은 민주주의 이론에서도 존재해.
선거는 단순히 정확한 숫자를 세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했다는 신뢰
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야.

그 입장에서는
결과가 바뀌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보다
동일한 조건이 깨졌다
를 더 중시하게 돼.

[복붙이라도 해]

Ai 답변 복붙좀 그만해요 세상 없어보임

내가 주장하는 근거를 표현하는데?
불편했다면 그냥 지나치렴.

[...]

2022년, 민주당이 감사원장 탁핵안 발의하고
- 헌재는 선관위 손 들어주고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라고)
- 다시 민주당은 선관위 비방하면 처벌하는 법 발의하고

이게 팩트에요. 222222222222

누가 한편인지 너무 명백히 보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