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기본권, 공공 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어"

[...]

 

https://v.daum.net/v/20260518093004866

 

이제 대한민국 앞에 자유 안붙이죠 

공공 좋아하는 공산당스러움

[..]

내용하나 없는 속보 가져와서 뭐래는지..

[이그]

자유 타령 그만

[...]

하루가 멀다 하고 대통령 욕하는 글 써 대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 두는 공산당도 있나
자유를 넘어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봄

[이]

공산당 운운 하는 사람들은
공부 좀 하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공산주의는 폐기된 체제이며
전세계적으로 수정 자본주의로 넘어갔어요.

우리 생활이 공공 영역없이 가능합니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집니다.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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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이 전문에서 저 부분만 쏙 빼 와서 올렸네요
그걸 또 71이가 냉큼 퍼다 나르고

[ㅇㅇ]

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공공복리 위해 기본권 제한될 수 있어”

https://m.etnews.com/20260518000153?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


이내용임

[My Proust]

글쓴이는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완전히 왜곡해서 선동하네요. 이 발언은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자산을 인질로 잡고 '코스피를 폭락시키자', '삼전을 없애자'며 선을 넘는 일부 노조들의 무책임한 불법·과격 파업에 경종을 울린 겁니다. 헌법에도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My Proust]

진짜 공산당스러운 게 누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피땀 흘려 번 이익을 노조가 다 독식하겠다고 떼를 쓰고, 뜻대로 안 되면 국가 기간산업과 시장경제 체제 — 코스피—자체를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노조의 행태야말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식 막가파 논리 아닌가요.
대통령은 법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이익과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법치주의 원칙을 말한 것뿐입니다.

[ㅎ]

문해력 떨어지는 걸 스스로 드러내다니.

[자유타령]

원글은 이승만시대 사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