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술 홀랑 넘겼는데 '징역 6년'…"이러니 빼돌리지" 분통

[ㅇㅇ]

https://v.daum.net/v/20260506200234286

[....]

간첩법은 어디?

국회가 간첩들에게 장악당한듯 간첩법을 제정을 못하네.

[ㅇㅇ]

간첩법 개정안 통과, 70여년 만에 ‘적국’ 틀 깨… ‘경제안보 안전망’ 구축

https://v.daum.net/v/20260226190143151

[ㅇㅇ]

완전 늦었지만 올 2월에 통과되었습니다

[진짜 이상]

간첩법 개정

국가 기밀로 한정해서 개정 했다네요. 갑자기 소리소문 없에 통과 시켰다 했더니.

글고 국정원 제기능 못하는데 이번에 계엄으로 방첩사등 다 엉망 되어서 정보 능력도 없다네요.
그래서 바꾼 걸까요?

왜 민주당은 국정원만 영수증 내 놓으라고 그리 물어 뜯었나료?
청와대야 윤석열 씹으려고 그런 거지만


https://naver.me/xG0xJ2IQ
다만 법 적용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산업스파이와 관련해 외국 기업이 간첩죄 적용의 대상인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또 개정안에 명시된 '국가기밀'에 사기업이 가진 산업 기술도 포함될 수 있는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국내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실제 간첩과 산업스파이를 색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다. 해체 수순에 들어간 방첩사를 비롯한 군 조직의 와해,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국내 정보 파트 축소 등이 진행된 상황에서 법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아마]

전관예우 변호사 덕일 듯
미친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