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위한 특검제도 왜곡 중단해야"
변호사 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공소취소권 부여 특검법은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을 정면 침해한 위헌 입법"이라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착한법은 2일 성명을 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권력자를 위한 특검 제도 왜곡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착한법은 "특검 제도는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시 외부 압력으로 인해 수사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장치"라며 "이번 특검법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