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정책.
2023. 11.23 기사
정부 '電맥경화' 처방전…한전 독점 송전망 건설, 민간에 연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882309
정부가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망 사업의 문을 민간 기업에 연다.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데다 발전 자체보다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는 게 중요해지면서다. 이미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도로나 공항 같은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SOC)처럼 전력망도 시장에 개방하겠다는 의도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전력계통 혁신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간이 송전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정부는 직접 갈등을 중재하고 인허가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정책이 나왔을때
한전 적자는 어쩌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이 찬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막아야죠.
전기요금 비싸지는건 불 보듯 뻔한데
전기민영화에 거의 다갔었죠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막아야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기 민영화 아닙니다.
"송전망 건설을 민간에 연다"
기사를 좀 읽어보세요
민간에서 자원 봉사하는가요?
한전이 적자여서 송전망 건설 속도가 느리니
한전 독점이던 송전망 설비를
일부만 민간기업에 넘기고
설비 소유권은 한전으로 받아온다.
지난 몇년간 전력이 매우 부족해서 블랙아웃 공포도 있었죠
한전적자는 사실 적자가 아니죠
한전을 소유하고 있는 정부가
전기로 장사할 생각이 없어
원가보다 저렴하게 팔기 때문이죠
독점하는 회사가 민간기업이면
적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데이터회사의 전기세 올려라
송전망 건설을 민간이 하고
소유권은 한전으로 다시 귀속되니까
적자 문제는 지금처럼 정부와 한전이 협의하겠죠.
민간에서 자원 봉사하는가요?
ㅡㅡㅡㅡ
기사를 읽어보세요
많은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위해 외국 신경쓰면서
전기료를 조절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전기세를 보조금이라고
소송을 걸기도 하죠
자원 봉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전은 독자적으로 저거 추진 못해요
내규에 지불할 수 있는 사업비 정해져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토지보상도 못 합니다.
그래서 송전망 건설 지연 심각해지자
그래서 작년에 결국 이재명도 민간에 문 열었잖아요
처음부터 민간 참여 없이는 진행 안되는 사업이었어요.
괜히 시간만 질질 끈거죠
윗님. 그렇네요.
송전설비 물량이 급증해서 한전이 공사를 다 해낼수가 없다는 내용이 있네요.
현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반도체 공장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고.
그러나 전력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정부와 협의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한전이 못해서 국민 펀드 한다는말 들은거 같은데
펀드형식으로 국민들 참여하게 한다했어요.
펀드형식으로 국민들 참여하게 하고
돈 많은 사람만 많이 넣지 못하게 금액도 정한다고 했어요.
펀드. 아이디어가 아주 좋네요.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민영화 시작하네
에라이
윗님. 이게 민영화에요?
그럼 인천공항 공사를 민간기업이 수주해서 건설한거잖아요.
공사 다 끝난 지금 인천공항은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어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여러 대기업이 참여했는데
이 기업이 운영하는거에요?
기적의 논리다.
저게 무슨 민영화에요? ㅋㅋ
나중에 팔면 민영화죠.국가가 지분 51%이상 가져야함.
이게 민영화 시작이죠 ㅎㅎ 한두번속나
민영화 맞아요
다른 커뮤들 지금 다들 난리
블랙 아웃 공포는 이명박때 만들어진거예요
그러면서 전기요금 엄청올렸죠!
문재인 때 조사해서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고
누가 장난질 한 것 밝혀졌고 블랙아웃 한 차례도 없었어요.
저거 민영화 첫 걸음이예요. 일본도 그렇게 시작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