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소송 전부 승소

[조용히열일정성호]

페북 펌글입니다.

한 템포 늦게 가는듯한 정성호법부장관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는 네티즌이기는 하나,  대체로 

할일을 하는 법무부에 김사드립니다.

 

 

<친일재산 환수 소송 전부 승소>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정미칠적’ 중 한 명인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정미7조약' 체결에 앞장선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인사입니다. 

법무부는 그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를 2000년 전후 매각해 이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1월 그 매각대금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일반민족 행위로 축적한 불의한 부를 회수하고 역사 정의를 회복하는 일은 3.1운동 정신과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소송에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 광복절 전까지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족을 팔아 3대가 흥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 정성호법무부장관 페북에서 펌 ]

[...]

오~ 좋은 소식이네요
싹다 몰수 합시다.
더불어 전 재산 독립 운동에 쓰고 고생하는 그 후손들에게 더 배상이 있길.

[남이섬이궁금해서]

남이섬도친일재산으로 말이 많아 AI에게 물어보니,


남이섬은 1965년 민병도 전 한국은행 총재가 매입했고, 자금은 그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며 모은 급여와 퇴직금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법원도 민병도가 자신이 모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한 것으로 봤고, 매입가를 당시 기준 약 1610만원 정도로 추정해 민병도의 자력으로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 매입 시기: 1965년.
- 자금 출처: 급여 + 퇴직금 등 개인 자산.
- 법원 판단: 친일재산 상속·증여로 산 것이 아님.

즉, “친일재산 환수 목적”이라기보다는 개인 자금으로 산 뒤 관광지로 개발한 사례로 보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군요.

최종 법적판결이 나왔지만 그래도 의뭉스럽기는 합니다.

[짝짝짝~]

굿뉴스네요 법무부 더 잘 더 많이 더 제대로 일해주길 !!

[ㅁㅁ]

간만에 정성호 사이다~

[와우]

뿌듯한 뉴스네요!!!! 세금값은 이렇게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