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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손 떼겠다는 정부... 국비 지원 일몰 검토

coolyoyo 조회수 : 5,060
작성일 : 2026-04-20 22:52:49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26341?sid=102

 

윤정권 때는 고교무상교육 정부부담금 일몰에 대해 이재명이 "국가경영 원칙 잃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 여기서도 윤정권 욕 무지하게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해외동포 자녀(유치원, 초등) 무상교육 법안 (당연 한국정부가 재정 부담) 발의했던데? 한국에 세금 안내는 부모일텐데 .. 

도데체 어떻게 돌아가는건가요?

IP : 223.39.xxx.54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4.20 10:54 PM (140.174.xxx.52)

    지방정부에서 무상교육해줄텐데 뭐가 문제죠?

  • 2.
    '26.4.20 10:55 PM (211.234.xxx.44)

    윤석열 때는 왜 욕하고 난리였던거래요?
    지방정부가 해줄텐데?

  • 3. ㅎㅎ
    '26.4.20 10:59 PM (140.174.xxx.100)

    ㄴ 윤석열이 돈 풀때는 왜 입꾹하다
    왜 이재명이 돈 푸니 왜 난리인거죠?
    똑같은 논리에요.

  • 4.
    '26.4.20 11:02 PM (211.234.xxx.44)

    "(고교 무상교육이)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됐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

    이거 이재명이 한말이라는데요?

  • 5. 그러니까
    '26.4.20 11:05 PM (218.39.xxx.136) - 삭제된댓글

    윤이나 이나 도찐개찐인데
    왜 난리였죠?

  • 6. ㅎㅎ
    '26.4.20 11:06 PM (175.209.xxx.58)

    지방정부는 국가 아닙니까?ㅋㅋㅋㅋㅋ 웃김
    아침에 한번 쓸고갔는데 화력 남았나 간보는 중인듯
    해외동포 운운ㅋㅋ

  • 7. ㅇㅇ
    '26.4.20 11:06 PM (106.101.xxx.241)

    지방정부 예산으로 가는거면
    서울과 광역시 도 지역 격차가 더 커지겠네요

  • 8.
    '26.4.20 11:08 PM (211.234.xxx.44)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2024년 11월 서울 금호고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액은) 1조 원도 안 되는 돈"이라며 "교육지원 예산까지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특례 연장을 주장했던 발언과도 배치된다.

    야당일 땐 이랬는데 지금은 왜 말 바꾸는건가요?
    대통령실 특활비도 야당일 땐 전액 삭감해놓고
    집권하니 예산 다시 짠 정부답네요

    독재정권 반대하면서 그렇게 시위해놓고
    요즘 연임 얘기 군불 때는거 보면
    민주화가 중요했던게 아니라 독재를 자기네가 못해서 반대했던건가 싶어요

  • 9. 지방자치단체
    '26.4.20 11:14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하는데
    누가 보면 무상교육폐지인줄
    외국순방나갔지
    그새를 못참고 또 랄이다

  • 10. ...
    '26.4.20 11:23 PM (117.111.xxx.142) - 삭제된댓글

    윤 때 무상교육 지원 중단해도 괜찮을거 같다고 했다가
    갖은 욕을 다 먹었었죠
    지금도 같은 생각인데 이번에도 욕은 좀 먹겠죠
    그 때랑 공격 수비 포지션이 바뀌었을테니

  • 11. ...
    '26.4.20 11:35 PM (106.101.xxx.28) - 삭제된댓글

    윤석열 때 같은 정책 한다고 할 때는 이재명이 쫀득하게 이용해먹고 그때 무상교육이 없어지는 것처럼 호들갑 떨며 공격하던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피의 실드를 치네요. 양심이 없는 건 우두머리나 지지자나 매한가지요, 내로남불이 기본 포지션인 집단이에요.

  • 12. ...
    '26.4.20 11:38 PM (71.64.xxx.66)

    이런게 한둘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야당일때 여당이 합리적 정책내도
    매국노 프레임으로 몰고가죠

  • 13. ...
    '26.4.20 11:40 PM (211.234.xxx.199)

    당장 후쿠시마만 봐도 그렇죠
    야당때는 핵폐수라며 그 난리를 치더니 요즘 조용한거봐요
    썩열이때보다 수산물 수입 더 많대요
    민주당만한 내로남불들을 못봤음

  • 14. ...
    '26.4.21 12:27 AM (58.224.xxx.134)

    윤석열 때 같은 정책 한다고 할 때는 이재명이 쫀득하게 이용해먹고 그때 무상교육이 없어지는 것처럼 호들갑 떨며 공격하던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피의 실드를 치네요. 양심이 없는 건 우두머리나 지지자나 매한가지요, 내로남불이 기본 포지션인 집단이에요.
    222222222222

  • 15. ㅋㅋ
    '26.4.21 12:46 AM (172.59.xxx.58)

    혼잣말로 한 바이든 날리면은 mbc가 미국 국무부에 서한보내 대한민국 대통령이 니네 대통령 흉봤어!! 라며 온나라 떠들석하게 만들더니
    대통령 계정 sns로 가짜뉴스 올려 외교문제 일으킨건 모든 언론이 조용 ㅎㅎㅎ

  • 16. ..
    '26.4.21 12:54 AM (223.38.xxx.245)

    윤때는 환율 1400원에 나라 망한다고 난리치더니

    환율 1500원인데 대책 있냐고 물으니
    대책이 있었음 했겠죠. 이딴 소리 시전하는 대텅

    놀랍지도않네요

  • 17. ....
    '26.4.21 1:00 AM (172.59.xxx.68)

    윤때 응급실 뺑뺑이 나면 윤책임
    이재명땐 환자 책임
    윤때 선재나면 윤책임
    이재명땐 입꾹닫

  • 18. ㅎㅎ
    '26.4.21 9:38 AM (211.211.xxx.168)

    내로남불의 전형이지요

  • 19. ㅎㅎ
    '26.4.21 9:40 AM (211.211.xxx.168)

    혼잣말로 한 바이든 날리면은 mbc가 미국 국무부에 서한보내 대한민국 대통령이 니네 대통령 흉봤어!! 라며 온나라 떠들석하게 만들더니
    대통령 계정 sns로 가짜뉴스 올려 외교문제 일으킨건 모든 언론이 조용 ㅎㅎㅎxxxx2222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MBC 쓰레기 같아요.
    뭘 외국 가서 혼잣말 한 거를 소리도 부정확 하게 녹화해서 대통령하고 쌈질
    ㅂㅅ 같은 놈이지만 이런 건 좀 안되었지요

  • 20. ㅎㅎ
    '26.4.21 9:43 AM (211.211.xxx.168)

    무상급식, 무상교육, 교복비 지원
    방과후 돌봄 거비스등 온갖 서비스 늘려 놓고는 갑자기 돈줄 끊고. ㅎㅎ

  • 21. ㅇㅇ
    '26.4.21 11:04 AM (160.238.xxx.55)

    해외동포 자녀 = 조선족 즉 중국인

    해외동포 자녀 = 조선족 즉 중국인

    해외동포 자녀 = 조선족 즉 중국인

  • 22. ㅇㅇ
    '26.4.21 11:15 AM (160.238.xxx.55)

    우리나라 이미 중국에 다 먹혔음
    민주당 은 그냥 중국대변인 수준이고
    한동훈 이준석도 원래 중국이 배후고
    국힘도 중국에 먹혔음

    윤석열만 그거 알고 반국가세력 척결, 부정선거 중국이 컨트롤하는게 의심된다고 계엄함

    우리나라 국민 눈치 볼 필요 없고 중국 눈치만 보면 지지율 조작 /댓글 인해전술/ 언론 편파 보도/ 가짜뉴스 음모론 사실인척 뿌리기 등으로 민주당 영구집권 가능하고 국힘의원둘도 아가리 콱 다물고 동조하면 계속 공천받고 뱃지 다는거 가능함
    다 한패임

    우리나라 이미 끝났고
    윤석열 처럼 대국민앞에서 중국간첩 부정선거 반국가세력 언급할 정치인은 앞으로 없음

  • 23. ㅇㅇ
    '26.4.21 1:14 PM (133.200.xxx.97)

    윤석열이 돈 풀때는 왜 입꾹하다
    왜 이재명이 돈 푸니 왜 난리인거죠?
    똑같은 논리에요.

    ㅡㅡㅡ

    윤석열이 언제 돈풀었는데요?
    윤석열은 코로나로 9시이후 다 문닫게한 문재앙때문에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해서 자영업자들한테만 추경한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게 딱 한번 전부인데 언제 돈푼지 설명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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