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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이라면.. 김민석 정성호 봉욱 이놈들일까요?

.. 조회수 : 1,342
작성일 : 2026-03-22 20:11:21

중수청·공소청법 통과됐지만···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없어진 건 아냐.

https://damoang.net/free/6006324

 

정부는 당초 공소청법에 특사경 지휘권을 적시하려 했으나

여권 강경파 의원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IP : 114.204.xxx.12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부 누구?
    '26.3.22 8:11 PM (114.204.xxx.126)

    정부는 오는 6월 이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함께

    특사경 지휘권 박탈 여부를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사법체계 유지를 위해선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지휘권은 남겨놔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 2. 민주당에 검찰개혁
    '26.3.22 8:12 PM (114.204.xxx.126)

    표결 안한 놈들 누구있죠?

  • 3. ....
    '26.3.22 8:12 PM (118.217.xxx.241)

    봉욱 정성호 끝까지 버티는 이유군

  • 4. 징글징글 하네요
    '26.3.22 8:13 PM (211.234.xxx.173)

    정부안 만든 인간들 ㅉㅉ

    대통령 뜻은 수사권 박탈이라는데 왜 저러죠?

  • 5. 대통령이
    '26.3.22 8:13 PM (114.204.xxx.126)

    45조 통째로 삭제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부 누가 그랬을까요?
    징글징글 하네요.

  • 6. 대통령이
    '26.3.22 8:15 PM (211.234.xxx.173)

    삭제 하라고 했잖아요.
    저러면서 친명팔이인척은 ㅉㅉ

  • 7. 이번에
    '26.3.22 8:16 PM (114.204.xxx.126)

    민주당 누가누가 투표 안했다고 했죠?

  • 8. 3적
    '26.3.22 8:21 PM (210.117.xxx.44)

    민석 봉욱 성호

  • 9. 화법이
    '26.3.22 8:22 PM (183.109.xxx.4)

    트럼프 화법이네요 나쁜건 잘도 배운다

  • 10. 검찰개혁법과 다른
    '26.3.22 8:26 PM (211.234.xxx.68)

    법안 합쳐 4개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다른 법안건은 검색해 봐야 할것 같아요.

  • 11. ㄴㄸ
    '26.3.22 8:28 PM (175.114.xxx.23)

    그니까요
    특사경지휘권,보완수사권,형사소송법
    잘 지켜봐야합니다

  • 12. 봉욱
    '26.3.22 8:30 PM (211.177.xxx.170)

    안된다고 그렇게 난리였는데 믿어보자는 무리들
    차관은 더 가관이였고요
    이런자들이 무슨 검찰개혁 한다고 그자리 준건지 답답했음
    거기다 조상호는 유작가님 말처럼 여기저기 방송나가 난동부리고

    이인간 국회의원 하려고 하던데 방송보니 절대 되서는 안될인간임

  • 13. ...
    '26.3.22 9:06 PM (211.196.xxx.180)

    껌쎄들 단1도 믿지 마세요...
    발톱 숨기고 뒤에서 언론하고 호박씨를 까데기..?

  • 14. ㅇㅇ
    '26.3.22 9:14 PM (118.235.xxx.228)

    이런데도 우리 대통령은 일잘하는 사람을
    뽑는다. 윤석열 검사들 싹 다 정리했다
    헛소리하는 분들 있습니다.
    봉욱 김민석 정성호 윤호중
    법무부차관, 감찰국장... 줄줄이 다 바꿔야 해요
    인사개혁을 안하는데 검찰개혁이 어떻게 됩니까?
    진심 걱정됩니다.
    추미애 나가고 법사위원장 누가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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