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줄이고 '임대과반'..30년만의 대전환

[음]

[단독] LH 30년 만의 대전환…분양 줄이고 '임대 과반' 입력      2026.03.13. 오전 11:56

 

 

정부가  LH 의 사업판을  30 년 만에 통째로 바꿉니다
핵심은 국가가 집주인이 돼 빌려주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땅을 닦아 민간에 팔거나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을 냈는데 앞으로는 땅은 끝까지 국가가 쥐고 있고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임대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분양 줄이고 임대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자]
정부는  LH  구조개혁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의 중심을 분양에서 임대로 옮기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건데요.

현재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30 % 이하로 공급하고 두 유형을 합쳐 전체의  50 %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비율을 고쳐 임대와 분양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https://naver.me/xnOMUUzM

[ㅇㅇ]

부동산투기시대는 끝난거죠

[음]

임대과반이면 세금은 누가내요? 어쨌거나 집주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저런 임대 아파트도 지었는데
세금 내는 사람은 없고 나라에 혜택 받으려는 사람들만 넘쳐나겠네요

[...]

임대살다가 나이들어 은퇴하고 수입 없음 어떻게 되나요?
평생 임대살면 주거비지출이 많아서 내집마련이 어려울거고 월임대료는 오를건 자명하고요
대출받아 집사는게 은퇴하면 내집이라도 남아서 주거가 안정되는게 클것 같은데요
제가 단편적으로 잘못 알고 있나요?

[11]

임대주택 기본소득 북한모델인가

[. . .]

또 뻘짓한다
국민들이 무얼 원하는지 모르네

[ㅐㅐㅐㅐ]

윗님 여기서 말하는 임대는
매우 저렴하게 공공임대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지출 주거비가 일반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뜻이죠
물론 자격조건에 수입자산등의 차등을 둘거고요
이방향이 옳아요
민간임대 ( 월세,전세,반전세)는 당연히 비쌀거니까요

[...]

임대료 월 150만원은 기본이겠네요.

[..]

전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중국공산당]

이냐 하는짓꺼리가 한국은 중국공산당 식민지 만드는구나 이재명ㅉ 탄핵감을 자처하는구나

[..]

전국민 평생 가난해지는 길. 그리고 집값은 개폭등

[큰그림]

이걸 좋다고 박수치다니 답답하네
저기서 싸게 들어가서 평생 살게 해준데요?
저거 다 세금인데.
그럼 다른사람도 혜택 받아야 하니 일정기간 살고 나오면
그 다음은?
자기표 만들기 위해서 공공으로 가는거죠
좋은집 있는순간 돌아설테니까
정부한테 의지 하게 만들어야 하니.

[큰그림]

저거 엄청난 세금 들어가요.
지금도 lh적자인데 감당할수 있을런지.
언젠가 시대 바뀌면 적자 메꾸기 위해서 분양으로 돌릴지도.
어쩠든 세금 퍼부어서 짓겠죠.
내집 가진사람은 세금 낼 준비하고

[82가]

응원한 세상 오네요

[큰그림]

82 가 응원한 세상이 오겠네요22
여기 임대 엄청 좋아하고 기다리던데.
그리고 민주당 자기들부터 집 팔고 임대살아보라고.
작은평수에서 옹기종기.

[..]

민주당 큰그림 실현시키고 있는데 진짜 큰일이네요. 정통 사회주의 국가들도 사회주의경제가 가난해지는 길인거 알고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로 바꿔, 사회주의 국가도 안하는 일을. 다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려하니까 동기부여안되서 꾀부리고 안해서 생산성 떨어지고 발전도 없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공산주의 사상은 실패했죠. 반면에 자본주의는 노력한만큼 자유재산 축적하니 사람들이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고 자기계발해서 더 많은 부를 위해 노력해 사회가 발전 ->이걸 말해야 아나요? 저 임대 그렇게 싸지도 않고 임대살기위해 평생가난해야 들어가 살수있어요. 임대 많은 나라는 2차세계대전이후 사회를 그렇게 개혁해서 심은거구요. 이재명 지지율 60프로 넘고 국힘당은 지지율도 낮고. 어쩜 좋아요? 이건 완전 재앙이에요. 국민들 수준이 정지수준이란 말이 딱이네요

[세금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죽어라 뜯어내는거죠

보유세 올리고 공시지가 올려 상속세 뜯어내고
양도세 취득세 뜯어내고

집가진 사람은 악마화해서 다 뜯어내고요
그돈으로 임대 펑펑짓고 민주당 지지자들 지원하는거에요

[세금]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로 주변집값보다 매우싸게 로또분양을 만들어버리니까 그것만 기다리고,경쟁률 엄청나고.지금도 정부는 임대아파트 짓고 운영할수록 계속 적자라서 세금부담은 엄청나고.세금 제대로 내는 중산층 또는 그이상의 사람들한테는 계속 피한방울까지 마구 쥐어짤 겁니다.

[ㅇㅇ]

저세금을 유주택자한테 걷어가겠다는거군요ㅎ
갈라치기 오지네요
롤모델이 공산당인가요

[mizzle]

중국공산당
이냐 하는짓꺼리가 한국은 중국공산당 식민지 만드는구나 이재명ㅉ 탄핵감을 자처하는구나22222
사회주의 건너띄고 바로 공산주의
중국공산당 윗대가리들 왕처럼 사는거 부러웠냐?

[잘한다!!]

젊은 애들에게 임대아파트 공급해야죠

[..]

찬성.
땅은 국가가 계속 소유해야죠.
단,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잘 지을것,
그리고 평수도 20평대, 30평대로 지을것.

[윗님]

무슨 재원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