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검찰개혁 누구보다 잘할 줄 았았지만 지금보니틀린 것 같아요.
대통령 뜻이 뭔지 모르겠고 뒤로 민주당의원들 구워삶는데 주력하고 이유를 당당하게 밝히지도 않고요. 지금 괜히 검찰개혁 시늉한다고 중수청 만들면 엄청 큰 조직 생기는 거고, 공소청 보완수사권 아주 조금이라도 남기면(남기고 싶어하잖아요. 공소시효 어쩌고하면서) 공소청에 부속된 수사기관 조직도 그대로 남아요.
일을 많이하던 적게하던 조직은 유지시킬거고 검사들이 징징거려서 크기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러면 수사범위 엄청 넓은 괴물 중수청 신설에, 공소청에, 공소청에 부속된 수사기관에...
참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세금 아깝게 헛짓 그만하고 그냥 그놈의 "등"이나 없애는 개정하고 검찰개혁 다음에 해요.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며요. 이재명정부때까지는 뭐 괜찮겠네요.
심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이게 심각하면
다른정권은요?
님들이 좋아하는 문재인정권은 정치검사 특수부 2배로 늘렸죠?
[21대 대선 공약 검증]
이재명 “검찰 수사권 박탈”, 김문수·이준석 “공수처 폐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12121005
누가 대통령 말을 신뢰하죠?
누구 말처럼 선거용이었나요?
검찰개혁 공약이요.
윤석열과는 달라야 하지 않나요?
공약을 왜 안지켜요?
국무회의는 공개하면서
검찰개혁은 왜이럽니까?
저기 닥쳐요
님들이 좋아하는 문정권?
어디서. 이언주같은것들이 들어와서
문정권 지지했던이들이
이재명정권 탄생시켰고
윤가놈탄핵했어요
댁같은 것들이 갈라치기합니다
진짜 이재명정권의 검찰은 다르다라고하니
그 후 정권넘긴후 그 정권의 검찰에게 얼마나 당하는지 봅시다
25.7
이재명 대통령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이견 없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26
이래놓고선
검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계 다 있는 검사.경찰
왜 우리나라 검사만
세계최강 권력을 가져서는
저리 썪어 문드러져 부패해서는...
세계법 참고해서
저 썪은 검사조직 고치는게 그리 어렵나요?
저기 닥쳐요
님들이 좋아하는 문정권?
어디서. 이언주같은것들이 들어와서
문정권 지지했던이들이
이재명정권 탄생시켰고
윤가놈탄핵했어요
댁같은 것들이 갈라치기합니다
진짜 이재명정권의 검찰은 다르다라고하니
그 후 정권넘긴후 그 정권의 검찰에게 얼마나 당하는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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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구 정권넘긴후 이재명이 당할까봐 걱정되서 이난리세요?
아님 조국당 문파들 범죄로 처벌받을까봐 이난리세요?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총리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들 면면보면
개혁인사가 누구있어요?
사기업출신이나 공무원출신은 정치색 없고
민주당출신들중에 개혁적으로 보였던 장관은
없잖어요
이런걸 보면 개혁의지가 보여요? 안보여요?
빛의혁명으로 태어난 정권이라면서요.
국민들에게 큰 빚을 졌다면서요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하겠다면서요
약속이행하세요
입법권한 침범하지 마세요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은 국민의 권한입니다.
그들에게 입법행사하라고 표준거니까요
인사가 만사인데 없었죠.
반개혁 인사들만
심지어 대표적인 정치 검사를 고위직에 임명
역대 이정도 검찰개혁을 한 정권있어요?
있으면 말해봐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문정권 정치검사 특수부 2배나 늘려서 윤정권 만들고
이재명 정권내내 괴롭히고 지들이 한짓이 있어서 이재명 검찰이 무서운거지?
역대 이정도 검찰개혁을 한 정권있어요?
ㅡㅡㅡㅡ
맞아요. 없었어요
역대급 검찰권력 강화 개악입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반발하는거에요
중수청법을 보시라구요
기가 막혀요
뭘 했는데요?
검사 수사 개시권?
그거 고발사주가 고발하면 된다면서요? ㅋㅋㅋㅋ
역대 이정도 검찰개혁을 한 정권있어요?
ㅡㅡㅡㅡ
맞아요. 없었어요
역대급 검찰권력 강화 개악입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반발하는거에요
중수청법을 보시라구요
기가 막혀요
님이 좀 잘 보고오세요
남이 하는말만 듣지마시구요
수사개시권도 없어서 표적수사도 못하는데 뭔 소리인지요
중수청 법좀 보고 오세요 ㅎㅎ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게 훨씬 낫죠 검찰개혁은 국민이 다시 제대로 할 사람 뽑을 거에요 이번에는 절대 국민 속이지 않을 사람으로요
법안을 살펴봅시다
중수청은 특정사건(6대사건)에 국한된 특정수사기관이다. 국수본은 모든 사건다한다. -"사이버범죄" 조항": 새로운 "등"자의 출현이다. 삭제해야.
정부안 44조 "다른 수사기관은 중대범죄에 대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2항), 또 중수청장은 요청할 수 있다(3항)". 이런 통보, > 이첩 조항은 중수청을 우위에 놓는 조항으로, 반드시 삭제해야
정부안 45조 중수청은 수사기관으로 정립하고, 검사와는일반수사기관(국수본)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맺어야 한다. 의 유착관계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45조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들 개시한 때는 검사에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개시경위, 수사경과 등 수사사항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3항)" 검사가 중수청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찰할 수 있고, 통보받고, 관여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삭제하고 일반 경검 관계처럼 해야 한다.
"검사는 송치사건에 대해 타 사건의 수사필요성이 있으면 입건 요청할 수 있다(6항)". 검사의 별건수사를 자기 손이 아니라 중수청의 손을 빌려 하는 조항이다. 수사간섭이다. 반드시 삭제해야
.
이대로 놔두면, 중수청은 왕년의 대검 중수부의 확대부활인데, 이제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을 통해 간접지배하게 된다. 양자의 유착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가지 추가할 것은
-중수청 수사관의 범죄험의를 누가 수사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국수본에서 할 수 있고,하면 된다.
-국수본 수사관의 범죄혐의는 누가 수사할 것인가? 정부안 2조(2.가)에는 공소청공무원, 경찰공무원, 공수처 공무원의 재직중 범죄를 중수청에서 한다고 한다. 이를 중수청에서만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종합적 재정비 필요하다.기관상피의 원칙을 적용하자면,
(1)국수본 수사관의 범죄: 중수청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국수본도 할 수
(2)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국수본에서 하도록 한다. (중수청이 낄 필요없다. 늘 공수처를 못마땅해한 검찰의 잔재다 )
이런데도 잘한거에요????
표적수사 왜 못해요?
고발전문시민단체에 시켜서 고발하면 되는데 ㅎㅎ
중수청 법좀 보고 오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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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이나 중수청법 보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뭐가 문제인데요
수사 개시도 못하고
버닝썬사건이나 박은정남편 사건처럼 억울하게 경찰선에서 덮히는경우 보완수사 하는게 맞아요 아니면 그낭 덮히는게 맞아요?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표적수사 왜 못해요?
고발전문시민단체에 시켜서 고발하면 되는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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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으로 트집을 잡자면 살아남을수 있는 국가단체가 있어요?
대통령제는 윤석열 탄핵했으니 대통령도제도 없애고
버닝썬 문제 있으니 경찰도 없애고
다 없애야지
그리고 조국당 성비위사건 해결도 못하니 조국당 해체하시고
수사개시를 할수 있다니까
위에분 답답한 소리좀 그만해요.
글마다 댓글도배 대단합니다
아무말 대잔치인듯. ㅋ
수사개시할수있어요
2차 정부안이 시행되면 중수청이 수사개시를 공소청에 통보해야만 해요. 통보전에 이루어진 수사는 절차상 위법수사나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거배제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이 수사개시 통보가 통제권처럼 오용될 소지가 있어서 우려하는거구요.
또, 검사는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지휘를 할수 있습니다. 그걸 공소청이랑 짬짜미해서 마음대로 수사 기소할수 있게 만든게 정부안이에요.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검사가 수사개시할수 있다고요.
알아들음??
역대 이정도 검찰개혁을 한 정권있어요?
ㅡㅡㅡㅡ
모든 글마다 댓글도배 하시네요
수사개시를 할수 있다니까
위에분 답답한 소리좀 그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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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따지면 검찰을 아예 없애버려도 다음정권에서 해수부 부활하듯 검찰 부활해서
다시 정치 검찰들 활동할수있느데 그건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된다니까
218님 잘알지도 못하면서 댓글을 몇개나 쓴거에요
보완수사권을 왜주나요
박은정 남편 구하기 하나요?
세상에 100%가 어디있어요?
트집잡고자하면 끝까지 잡아낼수 있죠
바쁘신 대통령 발목그만 잡고 일좀하게 냅둬요
나중에 님들이 조국 대통령 만들어서 검찰을 없애버리고 포청천을 만든들지요
이보세요.
트집은 님이 잡고 있잖아요.
법안 내용도 모르면서 우기기만 하면 됩니까?
너님이 지금 대통령을 검찰손에 넘겨주고 있는 법안을 찬성하고 있다는거 모르죠?
이보세요.
트집은 님이 잡고 있잖아요.
법안 내용도 모르면서 우기기만 하면 됩니까?
너님이 지금 대통령을 검찰손에 넘겨주고 있는 법안을 찬성하고 있다는거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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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구 이대통령 안위가 걱정되셔서 법안 반대하세요?
역대 대통령 임기중 검찰이 대통령 건든일 있어요?
정권 넘어가면 검사들 다없애도 맘먹으면 전대통령 못치겠어요?
이재명 검찰로 죄많은 문파 조파 건들까 무서운거 아니에요?
이보세요.
트집은 님이 잡고 있잖아요.
법안 내용도 모르면서 우기기만 하면 됩니까?
너님이 지금 대통령을 검찰손에 넘겨주고 있는 법안을 찬성하고 있다는거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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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구 이대통령 안위가 걱정되셔서 법안 반대하세요?
역대 대통령 임기중 검찰이 현직 대통령 건든일 있어요?
정권 넘어가면 검사들 다없애도 맘먹으면 전대통령 못치겠어요?
이재명 검찰로 죄많은 문파 조파 건들까 무서운거 아니에요?
어이구 이대통령 안위가 걱정되셔서 법안 반대하세요?
역대 대통령 임기중 검찰이 대통령 건든일 있어요?
정권 넘어가면 검사들 다없애도 맘먹으면 전대통령 못치겠어요?
이재명 검찰로 죄많은 문파 조파 건들까 무서운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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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이재명 대통령 검찰에 당하든 말든 상관없어서 님은 검찰강화법안에 찬성했구나 그죠?
이제서야 본심 나오네요. 검찰 없애면 이재명 대통령 못 칠까봐 그랬네
아~ 그럼 이재명 대통령 검찰에 당하든 말든 상관없어서 님은 검찰강화법안에 찬성했구나 그죠?
이제서야 본심 나오네요. 검찰 없애면 이재명 대통령 못 칠까봐 그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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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준…
이제 잘께요 주무세요, 의견은 다르지만 악감정은 없습니다.
좋은밤 되세요 :)
공약 파기 수준
댓글수준이라니..
남의 대화에 불쑥 끼어들더니 본인이 먼저 뜬금없이 시비건거 안보여요?
진짜 수준이하네
검찰개혁 자문위원 6명 줄사퇴 "당혹감 넘어 뒤통수 맞는 모욕감 느껴"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734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개혁법안 읽어보지도 않은것들이 아묻따 박은정이 그랬으니 개악이야 뻬액
왜 듣고싶은대로만 듣고 대통령이 말하는건 안믿으려고 하는겁니까
김용민 박은정말은 정답이고 이대통령은 틀립니까?
저들이 정치적 목적없이 오직 검찰개혁만을 위해 저러는거라고 생각하는가봐요
보완수사권 없으면 민생범죄 어떻게 할건데요
전국이 강남경찰서화 돠서 돈있고 빽있으면 경찰단계에서 다 무마될텐데 내일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는건가요?
검찰은 다 악마고 경찰은 다 천사에요?
특수부검사가 정치공작해서 엮는건 수많은 범죄의 0.1퍼 라잖아요
님들 다 정치인이냐구요 답답
꼬라지보세요.
사기꾼.
공약 지키라구요!!!!!!!!!!!!!!!!!!
검찰이 힘이 있었나요
견제 기관이지만
오히려 국방부가 이번에 나락간것 같은데
윤석열이 계엄령을 한게 멍청한게
지들 무덤을 팜
정치기반도 없이
자기 뒤에 한겹도 안되는 인간들에게 이용당한?!
멍청한
3시간만에 계엄령 무산
오죽하면 다 나안길로
싹쓸이 해서 속은 쒸원ㅋ
저런 인사 이상했는데 오래전부터 다 생각이 있었군요.
저런 인간을 위해 몇년을 뭐한건지 너무 슬픕니다.